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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간에 차이가 있고, 재개발사업과 개건축사업 또한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2023. 3. 14.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
2. 재건축사업에서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3. 재개발사업에서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2023. 1. 1. 前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분(2023. 3. 14.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음)
- 2023.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분(2023. 3. 14.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됨)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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