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주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든, 매도대금과 차입금을 상계하든 세무상 취급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자기주식 관련 상법의 규정
　(1) 2011. 4. 14. 법률?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이하 “구 상법”)
　(2) 2011. 4. 14. 법률?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
2.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세무 문제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단계
　(2)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3. 회사에 회사발행 주식을 매도한 주주의 세무 문제
　(1)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2)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판단 기준
4. 특수한 형태의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된 주주의 세무 문제
　(1)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 차감 여부
　(2)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3)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의 세무 문제 비교
　(4) 소결

[분량]
A4 1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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