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그 거래를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여도 사법상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상 거래는 효력을 유지한다.

[목차]

I. 개요
II.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1. 특수관계자
 2. 부당거래(법령 88 ①)
 3. 부당거래 판정기준
III.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개요
 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3.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IV.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요
 2. 불균등증자
 3. 불균등감자
 4. 불공정합병

[A4 총 23페이지]

* 이 원고는 월간조세 2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