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인이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융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이자는 차입원가 자본화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그 외의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무상 손금으로 보나,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 두 규정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조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본고에서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I. 개 요 4
II.  국조법상 과소자본세제 5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5
2.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5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8
4.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13
5.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13
6.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14
7. 원천징수세액의 상계 14
III.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6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6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17
3. 건설자금이자 18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23

[분량]
A4 24장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