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회계상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가급적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리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회수하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 조세심판원의 사례가 그것이다.

▶조심 2024서3931, 2024.10.8.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의 상호로 된 상표권을 취득하고 상표권 취득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다.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의 상호로 된 상표권을 취득하고 상표권 취득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목차]
1. 부당한 금전거래 부인
2. 적용되는 이자율
   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나)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다) 가수금

[분량]
A4 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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