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남녀고평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를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모두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영세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서 정한 여러 조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하에서는 먼저, 상시근로자수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 노동관계 법조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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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1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