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민법 제398조2)에 따라 민사상 계약관계에서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사용
자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을 원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민법상의 원칙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근로계약의 형태 중 하나인 ‘위약예정의 금지’에 관하여 알아본다.


[목 차]
Ⅰ. 들어가며 3
Ⅱ. 주요 내용 3
Ⅲ. 의무재직기간과 위액 예정 금지와의 관계 5
Ⅳ. 마치며 12


[분 량]
A4 1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