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보수규정 개정의 효력이외에도 파업기간 임금공제 방법, 파업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적용가능 여부, 배우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 여부등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보수규정 개정의 효력 3
2.  파업기간 임금공제 방법 등 4
3.  파업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적용가능 여부 6
4.  배우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7



[분 량]

A4 8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