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7일 퇴직연금제 도입 입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라 함은 "퇴직일시금의 연금화제도"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대신에 사업주로 하여금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운용)토록 한 후 근로자가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물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함).
1961년 도입된 현행 퇴직금제는 근로형태의 유연화 경향, 즉 근로자의 직장이동성의 증가, 연봉제 확산, 중간정산제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소액으로 자주 지급되어 노후생활 재원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퇴직금제도가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올해말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1. 도입배경
2. 입법 경과
3.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 퇴직연금제의 선택
  2) 퇴직연금업무의 위탁
  3) 적립금의 운용
  4) 퇴직연금 취급금융기관
  5)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와 감독
4.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5. 직장이동시 통산장치(개인퇴직계좌) 마련 
6. 퇴직보험의 처리
7.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8. 주요질의 응답

※ 부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2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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