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기획재정부는 2023년 3월 6일 다음과 같은 예규를 발표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이와 관련한 세법을 정리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목차]
1. 감면세액의 추징
2. 새로운 예규의 배경

[분량]
A4 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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