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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최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2005도467)이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 사실관계 및 관련사례 등을 중심으로 월급 속에 퇴직금을 월할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례, 행정해석의 태도를 참조하여 노무관리상의 시사점을 제시해보기로 한다.[목차]
Ⅰ. 본 논점이 인사노무관리상 가지는 의의
Ⅱ. 사안의 개요
Ⅲ. 판례 및 행정해석의 요지
1. 사례 1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법원 2005. 3.11. 선고, 2005도467)
2. 사례 2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법원 2002. 7.12. 선고, 2002도2211 판
결)
3. 사례 3과 관련한 행정해석의 태도
Ⅳ. 퇴직금 월할 정산·지급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검토
Ⅴ. 본 사례의 해결 및 기업노무관리상의 시사점
[총 A4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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