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가 정한 임금에서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기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본고에서는 판례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최저임금의 판단기준
  1. 최저임금의 의의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3. 통상임금과의 구별
  4. 최저임금의 미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최저임금 포함임금
   2)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3)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Ⅲ. 상기 최저임금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본 사안의 검토
  1. A사의 경우
  2. B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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