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매년 연말이 되면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지만, 지난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독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금융업계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막판까지 그 행방을 전혀알 수가 없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 여부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직결되어 있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한 개정 등은 많은 실무자 및 세무전문가를 비롯하여 투자자들까지 고심하게 만들었다. 또한 수년째 논의중에 있는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지원제도의 요건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 주요 사항들이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개정세법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가업승계지원제도와 관련한 사항 및 금융분야의 일부 개정사항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회적인 관심과 그 필요성 및 실익이 높아져 있는 시기인 만큼, 개정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1. 가업승계지원제도 개정사항 정리
   1)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 2 신설; 상증령 §15)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 6; 조특령 §27의 6)
   3) 가업의 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신설(조특법 §30의 7, 20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분야 개정사항 정리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소득령 §157, §167의 8; 국기령 §1의 2 ①)
   2)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3)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4)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제32516호 부칙 §1)
3. 결어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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