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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기타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2013.05)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2013.05)
M(주)영화조세통람
  • 저자이준엽
  • 등록일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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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대법원에서 약 한달 간격으로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대법원 2011두32416, 2013.2.28.(이하 ‘대상 I 판결’)은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재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다음의 대법원 2012재두299, 2013.3.28.(이하 ‘대상 II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 세법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재평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개요 3
1. 자산재평가 및 재평가차익 과세에 대한 규정 3
2.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과 부칙의 경과규정의 누락 4
3. 상장기한의 도과와 과세처분 및 불복 경과 5
III. 사건의 경과 소개 5
1. 서울고등법원 2006누11097, 2009.1.23. 판결(대상 II 판결의 2심 판결) 5
2. 대법원 2006누11097, 2009.1.23.  판결(대상 II 판결의 재심 대상 판결) 6
3. 서울고등법원 2006누11753, 2009.1.23. 판결(대상 I 판결의 원심 판결) 7
4. 헌법재판소 2009헌바35, 2009헌바82(병합), 2012.7.26. 결정 7
IV. 대상 판결의 요지 8
1. 대상 I 판결의 요지 8
2. 대상 II 판결의 요지 8
V. 평석 10
1.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0
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관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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