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법인이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상여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로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산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88조 3항).

※본고는 기업경영과 절세설계(2014) -김창영 저-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I.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된다 3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요건 3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3
II. 누적된 수억원의 가지급금,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6
1. 가지급금의 의의 6
2. 가지급금의 불이익 6
3. 가지급금 처리방법 7
4. 가지급금 해결방안 8
III. 퇴직연금제도의 세무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9
1. 퇴직연금제도의 과세체계 9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0
3.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11
4.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12
IV.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 13
1. 보험용어의 이해 13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14
3. 회사가 부담한 보험의 가입 이후 세무처리 16
V. 종신보험료 세무처리 이렇게 한다 18
1.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기준 18
2.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유권해석) 19
3.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심판사례) 19
4. 종신보험료 세무처리에 대한 필자의 견해 22
VI.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에만 존재한다 23
1. 보험차익의 개념 23
2.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경우 24
3. 개인이 계약자(＝수익자)인 경우 24
VII.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비과세 요건은 이렇다 26
1. 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 등 비과세 판단기준 26
2. 명의변경 등 계약기간 기산일 27
VIII. 금융․보험관련 기타 문제는 이렇다 28
1. 저축성보험 가입시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는? 28
2. 원금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여부는? 29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은? 29
4.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개시 당시 평가방법 29
5. 계약자․수익자를 변경시 증여로 보는 경우 그 시기는 언제인지? 30
6.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30
7. 예금의 이자소득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종합과세 여부 31
8.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차익 과세 여부 31
9. 보험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앞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 보험금의 평가방법 31
10. 증여받은 재산으로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추가과세 여부 32
IX. 세금신고를 할 때 접수증을 받아라 33
1.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33
2. 신고서 제출시 유의할 사항 34
X.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 이렇게 하면 된다 35
1. 수정신고 35
2. 경정청구(일반적인 3년 이내 경정청구 사유) 36
3. 기한후신고 37
XI.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은 이렇게 구제받는다 38
1. 과세전적부심사(사전적 구제제도) 38
2. 조세불복(사후적 구제제도) 39
XII. 5년을 버텨도 내야 할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42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42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3
XIII. 낼 세금이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다 46
XIV.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기한을 연장하라 48
1. 기한연장 사유 48
2.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간 49
3. 기한연장의 신청 50
4. 기한연장의 승인 50
XV. 세무상담을 받아라 51
1. 무료 세무상담기관 51
2. 사전 세무상담의 중요성 52


[분 량]
A4 5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