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필자가 세무자문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CEO와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회사 설립초기 이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단순한 이유에서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그 명의를 환원하지 않고 시일이 경과하여 회사의 가치가 매우 높아진 시점에 이를 환원하고자 할 때 엄청난 비용을 치르거나 환원자체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커진 상태에서 증자를 하는 때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본고는 기업경영과 절세설계(2014) -김창영 저-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I. 명의신탁주식, 반드시 해결하라 3
1. 명의신탁의 시점별 세금문제 3
2.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증자를 하는 경우 5
II.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가 6
1. 명의신탁주식 해지시의 간주취득세 문제 6
2. 명의신탁주식 해지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7
III.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샘플 8
IV. 자기주식 취득, 신중하라 10
1. 자기주식 취득관련 ｢상법｣ 규정 10
2. 자기주식취득관련 쟁점 11
3.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구분에 따른 세무문제 13
V. 자기주식, 취득범위는 이렇다! 13
1.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13
2. 취득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책임 14
VI. 자기주식 취득, 상법절차는 이렇다! 15
1. 자기주식 취득방법 15
2. 자기주식의 취득절차 16
VIII. 자기주식 취득,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가 19
1. 취득목적에 따른 세율의 차이로 인한 소득구분 문제 19
2. 부당한 자금대여로 보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문제 20
IX.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의 판단기준 21
1.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21
2.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2
X. 자기주식 취득대금, 가지급금인지 판단기준 23
1. ｢법인세법｣상 규정 23
2.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24
3. 법원의 판단 24
XI.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가? 25
XII. 급여구성항목을 설계하라 26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27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 28
3. 기타 비과세되는 급여 29
XIII.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구비하라 31
1. 사택제공이익 31
2. 일직료ㆍ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비과세 요건 32
3.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의 비과세 요건 33
4.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34
5. 벽지수당의 비과세 요건 35
6.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 요건 36
7. 식사․식사대의 비과세 요건 37
8.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요건 38
9.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요건 39
10.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 40
11. 보험료의 비과세 요건 41
12. 경조금의 비과세 요건 42
XIV.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액이 추징된다 44
1.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4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5
XV.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 46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의 46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유용성 46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47
4. 기금 복지사업의 종류 48
XVI.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비하라 50
XVII.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라 52
1. 지출증명수취의무 52
2. 지출증명수취의무의 요건 52
3.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55
4. 지출증명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5
XVIII. 건당 1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야 한다 58


[분 량]

A4 6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