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필자의 상담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을 거의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속세를 염두해둔 지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구조인 경우 아무리 효율적인 배당정책을 수행하더라도 그 배당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므로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없기 때문입니다.

배당은 소득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데, 여기에서는 법인단계 이익에 대한 TAX PLANNING의 소득유형 중 배당을 위한 지분증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고는 기업경영과 절세설계(2014) -김창영 저-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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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1등기업이 되기위한 재무활동Ⅱ(2014.03) 바로가기

1등기업이 되기위한 재무활동Ⅲ(2014.03) 바로가기

[목 차]

I. 증여를 통해 지분구조를 설계하라 3
1. 배당정책을 위하여 지분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 3
2. 증여하는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는 미래에 대한 투자 4
3. 배당은 자녀에게 합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 4

II.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1억을 배당받더라도 14% 부담으로 끝난다 5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5
2.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6
3.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배당액에 따른 실효세율 6

III. 중간배당 규정을 설계하라 7
1. 중간배당의 필요성 7
2.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규정의 정비(배당결의는 이사회 결의로) 8
3. 중간배당은 금전배당과 현물배당만 인정 8

IV. 중간배당 규정 샘플 9

V. 차등배당과 증여세 과세문제 10
1. 이익배당, 주주평등의 원칙 10
2. 차등배당에 관한 과세당국의 견해 10
3. 차등배당에 대한 필자의 견해 14

VI. 상법절차없이 가결산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부당행위인가? 15

VIII. 급여․배당플랜은 매년 실행하라 18
1. 비상장기업의 현실 18
2. 급여․배당정책의 필요성 18
3. 법인단계 이익이 매년 다르듯 급여나 배당도 매년 달라야 한다 19
4. 급여․배당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9

IX. 수십억이 쌓여있는 잉여금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 21
1. 수십억이 쌓여있는 잉여금의 효과 21
2. 쌓여있는 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22

X. 비상장주식, 시가대로 양도하라 23
1.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양도하여야 23
2. 시가로 양도하지 않고 저가(액면가액)로 양도하는 경우 23

XI. 주식양도, 매매계약서 샘플 24

XII.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해하라 25
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6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27
3. 어느 한쪽의 평가액이 영(‘0’)인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31

XIII. 영업권도 평가됨에 유의하라 32
1. 영업권 평가방법 32
2. 순자산가액에 가산 34

XIV. 비상장주식가치, 매년 점검하라 35
1.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비상장기업의 현실 35
2.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액을 매년 진단해야 하는 이유 36

XV.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7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37
2. 증여재산가액 38
3. 증여시기 39
4.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증여 아님) 40

XVI. 명의신탁한 주식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온다 42
1.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2
2. 명의신탁의 해지시 세금문제 42
3. 명의신탁주식의 환원방법 43

XVII. 명의신탁주식, 신중히 해결하라 45

[분 량]

A4 5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