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 비상장중소기업의 CEO는 대기업의 조직과 시스템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개발․구매․생산․영업․관리 등 모든 부문의 업무가 CEO가 집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CEO가 갑자기 사망이라도 하는 경우 부채 리스크․유동성 리스크․상속세 리스크․유가족 리스크․연대보증 리스크 등 많은 RISK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경영상의 RISK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고는 기업경영과 절세설계(2014) -김창영 저-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I.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의 필요성 및 샘플 3
1. 사망위로금 지급규정 제정의 필요성 3
2. 사망위로금 지급규정 SAMPLE 4
II. 대표이사 월급여 500만원이  무슨 공식인가 6
1. 급여에 대한 세금계산 구조 7
2. 대표이사의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부담하는 세율 7
3. 대표이사의 월급여는 얼마가 최적금액인가? 9
III. 급여를 인상하라 9
1. 법인단계 이익이 많아지면 급여도 많아져야 하는 이유 9
2. 급여액의 결정요소 10
IV. 매년 배당하라 11
1. 배당정책을 위한 지분설계 11
2. 배당정책을 실시한 경우의 절세효과 12
3. 배당금의 지급시기 13
4. 배당금의 소멸시효 13
V. 비상근임원 급여, 함부로 주지 마라 14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4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5
3.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15
4.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15
5.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사례연구 17
VI. 상여금, 적당히 지급하라 19
1.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한도 19
2. 산정근거 없는 거액의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20
VII. 퇴직 직전 급여인상은 신중하라 21
1. 임원퇴직금 지급금액 규모의 결정요소 21
2. 근거 없는 급여인상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례 22
VIII.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23
1.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4
2.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의 사례 24
IX. 임원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라 25
1. 임원퇴직금의 특징 25
2. 왜 재원마련을 하여야 하는가? 26
X. 연봉제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26
1. 연봉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6
2.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해석 27
3. 연봉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필자의 견해 28
XI.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29
XII. 임원퇴직금을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30

XIII.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금액의 평가는 이렇게 한다 31
1. 시가평가의 원칙 31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3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 32
4.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관련한 필자의 견해 32
XIV.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34
1.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34
2.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36


[분 량]

A4 4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