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임원의 입장에서 소득구분 문제, 즉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전액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의 규정 내용은 임원퇴직금의 경우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고는 기업경영과 절세설계(2014) -김창영 저-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I. 3배 초과 임원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3
1. 임원퇴직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인세법｣ 규정 3
2.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4
II. 2012년 이후 정관 제정․변경시 유의하라 7
1. 임원퇴직금의 한도(소득세법 규정) 7
2.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의 국세청 유권해석 8
3.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필자의 의견 8
4. 규정의 제정 시기 및 배수에 따른 한도적용 10
5. 한도적용 방법에 따른 설계시 유의사항 10
III. 2012년 이후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배수 적용방법은? 12
IV.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필요성 및 샘플 14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필요성 14
2.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 14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SAMPLE 15
V. 제정 시기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샘플 19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무에 따른 세무효과 19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 및 신설 20
VI.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미리미리 정비하라 23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과 적용시점 23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시점관련 심판례 사례 24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미리미리 정비하라 25
VII.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25
VIII. 임원퇴직금, 배수제 설계시 유의하라 27
1. 임원퇴직금 지급배수와 관련한 사례 27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37
IX. 임원퇴직금,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세액 38
X. 이제 퇴직위로금은 설계하지 마라 39
1.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문제(2012.12.31. 이전) 39
2.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문제(2013.1.1. 이후) 41
3. 퇴직위로금 설계의 세무상 RISK(사례) 42
4. 퇴직위로금 등의 설계 여부에 대한 진단 44
XI. 업무상 재해․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세금이 없다 45
1.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45
2.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47
3. 사망위로금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 48
XII. CEO의 사망시 리스크에 대비하라 49
XIII. 대표이사 사망위로금,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50
1. 사망위로금의 상속세 비과세 규정 51
2. 대표이사의 사망위로금이 상속세 비과세인지 여부 51
3. 대표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52
XIV. 임직원의 순직으로 지급되는  장례비 등은 세금이 없다 52
XV. 임직원의 순직으로 지급되는  장례비 등은 세금이 없다 53
1. 사망위로금 상속세 비과세 규정 53
2. 근로자의 사망위로금이 상속세 비과세인지 여부 54


[분 량]

A4 5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