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법인단계 이익의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그 대상은 주로 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등기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규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실질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고는 기업경영과 절세설계(2014) -김창영 저-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I. 임원과 근로자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3
1. 임원의 범위에 대한 구분(법인세법) 3
2. 임원의 범위에 대한 구분(소득세법) 4
3. 임원의 범위에 대한 구분(근로기준법) 4
4.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판단기준 4
5. 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해석사례 5
6.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사례 7
II.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8
1. 특수관계인의 범위 8
2.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쌍방관계로 판단 9
III. 절세설계,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하라 11
IV. 정관부터 제대로 설계하라 14
1. 정관 변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4
V. 확인하자! 정관규정 샘플 18
1. 업종별 최신 정관규정 SAMPLE 확인방법 18
2. 전자공시시스템 조회화면 예시 18
VI. 소득유형을 설계하라 20
1. 절세설계의 유형 20
2. 법인단계 이익의 소득유형에 따른 세무상 취급 21
3. 소득유형 변경을 위한 설계와 Planning 21
VII. 임원보수규정을 정비하라 24
1. 임원보수에 대한 규정 24
2. 임원급여의 지급 한도 25
VIII. 임원상여금규정을 정비하라 26
1.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한도 26
2. 임원상여금 손금산입 사례연구 27
IX. 임원보수기준의 필요성 및 샘플 29
1.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성격 29
2. 임원보수기준 제정의 필요성 29
3. 임원보수기준 SAMPLE 30
X.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를 활용하라 32
1. 퇴직금 액수별 절세효과 32
2. 퇴직금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 감소효과 33
XI. 임원퇴직금의 손금요건을 이해하라 35
1.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  35
2.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 35
3. 임원퇴직금 법정요건 1(현실적인 퇴직사유일 것) 36
4. 임원퇴직금 법정요건 2(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일 것)37
5. 임원퇴직금 법정요건 3(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38
6. 퇴직판정의 특례 38

XII.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40
XIII.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1, 현실적인 퇴직사유일 것 41
1. 임원퇴직금 법정요건, 현실적인 퇴직사유일 것 41
2. 퇴직판정의 특례(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43
3.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3
XIV.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2,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일 것 45
1. 임원퇴직금 법정요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일 것 45
2. 정관규정 유무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한도 45
3. 임원퇴직금 정관규정 관련 사례 46
XV.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3,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48
1. 임원퇴직금 법정요건,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일 것 48
2. 임원퇴직금 일시금 요건관련 사례 49


[분 량]

A4 5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