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개별 기업의 세무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원퇴직금 배수제 설계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곳은 많지 않으며, 더불어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제대로 진행한 곳은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정관변경의 ｢상법｣상의 절차인 주주총회 개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의 절차가 하자가 있는 경우의 세무효과 및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본고는 기업경영과 절세설계(2014) -김창영 저-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I. 주주총회, 진짜로 개최하라 3
1. 주주총회를 진짜로 개최하여야 하는 이유 3
2. 주주총회의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경우의 사례 3
3. 주주총회 절차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4
II. 정관변경,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5
1. 정관변경의 효력 5
2. 실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5
III. 이사회․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및 서식 샘플 6
1. 이사회 소집통지의 생략 6
2.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생략 6
3. 이사회 소집통지 생략, 이사 및 감사 동의서 7
4.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총주주동의서 8
IV.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10
1. 이사회 의사록 10
2. 주주총회 의사록 12
V.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15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15
2.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 16
3. 주주의 의결권 16
VI. 이사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17
1. 이사회의 권한 17
2. 이사회 결의의 요건 17
3. ｢상법｣상 이사회의 고유권한 17
4.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8
VII. 주주가 1인인 경우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19
VIII. 이사가 1인인 경우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20
1.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20
2. ｢상법｣의 규정 적용 20
IX. 설립시 이사는 1명도 가능하다 21
1. 이사의 수 21
2.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 되는 경우 21
X. 감사는 없어도 된다 22
1. 감사의 선임 22
2. 감사의 자격 및 수 22
3. 감사는 꼭 두어야 하는지 여부 22
XI. 직원이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가? 23
1. 감사의 겸임금지와 관련한 ｢상법｣의 규정 23
2. 직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 23
XII.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은 이렇다 24
1. 등기사항 24
2. 변경등기 25
XIII. 이사가 되는 경우 책임이 따른다 26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6
2. 이사의 책임 26


[분 량]
 
A4 3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