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본서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함)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자본시장법으로 통합하였으며 시행시기를 미뤄오다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큰 반향이 있었다. 
다만, 기업가치평가와 관련한 기존 증권거래법 규정은 큰 변동 없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어 적용되므로 관련 업무의 혼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편에서는 기존의 증권거래법의 내용 중 증권신고서,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3장의 2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자본시장법의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해서는 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관계 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경우, 예를 들어 주권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이나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권상장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주주간의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병 등의 경우와 같이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함께 관여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는 합병 외에도 영업의 양수도, 주식교환,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의 평가 등 여러 경우에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합병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식교환시의 가치평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의 평가 및 공모주식의 평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목차]
I. 개요 3
1. 합병의 구조와 합병비율의 결정 4
2. 상법 5
3. 본시장법 개요 7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 합병의 요건 및 방법규정 9
2. 합병의 요건 및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12
III. 주권상장법인의 가치평가 15
1. 합병가액 15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상장회사의 평가 19
3.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20
IV.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평가 27
1.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평가 27
2. 자산양수도 대상 비상장법인의 평가 32
V. 자산가치 34
1. 순자산가액의 계산 36
2. 상장법인의 자산가치 43
VI. 수익가치 46
1.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47
2. 법인세 등 47
3. 우선주배당조정액 48
4. 자본환원율 48
VII. 상대가치 52
1. 유사회사의 선정 53
2. 유사회사의 주가 54
3. 유상증자 등 거래가액 할인 또는 할증 54
4.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55
5. 주당순자산 55
VIII.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의 평가종합 59
IX. 공모주식의 평가 70
1. 공모가격의 결정과정 71
2. 공모주식의 평가 72
X. 외부평가기관 80
1. 외부평가기관의 업무제한 81


[분량]

A4 9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