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다.

[목 차]
1.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는 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가. 원천징수세액 성립 및 확정 3
나.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 3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원천징수와 가산세 4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가. 원천징수와 실질과세 6
나. 소득세법에서 실질과세 적용 6
다. 법인세법에서 실질과세 적용 7

3.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 
가.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납부 8
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9
다. 수정신고 대상 검토 10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추가로 계상할 수 있나요 
가.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 11
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12
다.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13
라. 경정청구 적용 대상 13


[분 량]
A4 1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