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위 예외 규정의 위임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4
2. 영업양수도 시 고용승계 여부 6
3. 각종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6


[분 량]

A4 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