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퇴직연금제도의 세금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연금제도의 상황별 주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주체가 기업(사용자)이 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시점에서는 DB형인 경우는 기업이고 DC형인 경우는 가입자(근로자)가 된다. 또한 퇴직급여 수령시의 주체는 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부담금의 납입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제가, 퇴직급여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에 따른 세제가 적용되며, 적립금의 운용시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목차]

I. 퇴직연금관련 세무 개요 3
1. 기본개념 3
2. 세무조정의 원인과 방법 4
II. 기업(사용자) 입장에서의 세제 5
1. 사내유보분의 세제 5
2.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세제 8
3. 퇴직급여 세무 9
4. 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 10
III. 가입자(근로자) 입장에서의 세제 11
1. 퇴직소득세 12
2. 연금소득세 15
IV. 임원퇴직급여와 CEO플랜 18
1. 임원과 근로자의 퇴직급여 규정 18
2.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19
3. CEO플랜 20

[분량]
A4 2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