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친족간의 자본거래 특히, 직계비속(父→子)으로의 주식이동에 관련된 조세문제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소득의 재분배 및 세수확보를 고려해야 할 정책당국(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의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창업 1세대들의 세대교체가 이
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당국도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하는 추
세에 있다.
따라서 친족간의 자본거래에 관련된 세법내용은 기업소유주(Owner)가 고령 등의 이
유로 후계문제를 준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주식이동을 의도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이고 그 동안 과세당국과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있어 온 분야이며 편법적인 재산상속
은 여론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목 차]
Ⅰ. 친족간의 일반적인 자본거래의 세무 3
1. 개 요 3
2. 친족간의 자본거래시 상속세과세의 일반사항 5
3. 친족간의 자본거래시 증여세과세의 일반사항 13

Ⅱ. 친족간의 우회적인 자본거래의 세무 22
1. 배우자 등에 대한 우회적인 자본거래시 증여추정 22
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25
3.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양도시 이월과세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