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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국제조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방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방법(2011-05-22)
M(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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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약]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 조항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소득 및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전가격세제의 핵심이 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목차]

1. 일반적 의의
2. 적용요건
3. 감액경정허용의 의의
4.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고려사항
 (1)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2) 실제거래에 대한 인식(recognition of the actual transaction undertaken)
 (3) 손  실(losses)
 (4) 정부정책의 효과(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ies)
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의 비교
 (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2) 행위 또는 계산의 부당성
 (3) 조세부담의 감소

[A4 총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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