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OECD모델협약에 의하면,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그리고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등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소득의 구분상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의 방법, 범위 또는 세율이 다르므로 유사한 소득의 분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적용역 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고 사용료 소득의 적용례 그리고 사용료소득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제로 사례를 통해 사용료소득의 세액을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목차>
1. 사용료소득의 의의
  (1) 사용료소득의 정의
  (2)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과의 구분
  (3) 사용료소득의 적용예
2. 사용료소득의 과세
  (1) 법인세의 과세
  (2) 부가가치세의 과세
  (3) 세액계산 등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