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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내용]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인 것입니다. 이에 여기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의의
2. 도로(道路)의 범위
(1) 도로의 범위
(2) 사도와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3) 도로구역과 도로의 범위
(4) 터널 및 입체도로와 도로의 범위
3.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요건
(1) 사실상 사도의 범위
(2) 사실상 사도의 판단요건
4. 결어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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