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방세법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재산세의 경우에도 학교법인 등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합산과세(별도, 종합)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와 그 적용상 한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의의
2.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1)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의 인식기준
　(3) 유료사용과 수익사업 비교
3. 수익사업의 적용상 한계
　(1) 일시적 수익사업 사용과 감면 추징 
　(2)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수익사업과 감면배제
　(3) 임대승계와 수익사업 판단
4. 결어

[분량]
A4 11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