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부취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부취득에 있어서 취득의 인식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위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목차]
1. 의의
2.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과 취득의제 범위
　(1) 연부취득의 성격 : 최종연부금지급 정지조건부 장기유상승계 취득설
　(2) 연부취득의 취득의제범위와 지분취득의 법리 : 지분취득설
　(3) 연부취득의 인식시기와 이론적 고찰
3. 최근 연부취득관련 주요쟁점 및 분석
　(1) 연부취득 개념과 연부금 실제지급기간
　(2) 연부취득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3) 조건부 잔금지급형식의 계약과 연부취득 판단
4. 향후대책

[분량]
A4 1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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