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납세지와 과세 관할은 동의어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입장에서 보면 납세지는 과세권자입장에서 보면 과세권 귀속지 또는 과세권 관할지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과세권은 정당한 과세권자가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지 과세권 관할을 위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상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지는 납세의무를 어느 과세관청의 관할지에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조세채권으로서 과세권 관할지역 결정 기준을 의미하고 지방세법령상 납세지의 결정은 각 세목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은 과세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량]
A4 1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