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되나 과세제외, 비과세의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부담되는 것이다. 이는 주장책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부과처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상응한 증거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제외나 비과세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자의 주장책임으로서 그에 상응한 입증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지식에서 지방세에 있어서 입증책임해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차례>

Ⅰ. 의 의
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 입증책임의 일반 이론
Ⅱ. 입증책임 분배
1. 입증책임의 분배 기준
2. 취소소송상의 입증책임 분배
3. 무효 등 확인소송의 입증책임분배
Ⅲ. 입증책임의 전환
Ⅳ. 지방세법상 입증책임의 유형
1. 일반 기준
2. 과세권자 입증책임의 유형
3. 납세자 입증책임의 유형
Ⅴ. 지방세법상 입증력 범위
1.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의 입증서류와 입증력
2.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력
3. 법인장부상의 가액과 입증력
4. 정당한 사유와 입증력
5. 입증력과 입증허용기간

<총분량 A4 1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