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대상판결의 정리
1.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로서 A를 통하여 지주들의 토지보상금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토지보상금 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자신의 보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주들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지주들도 이에 합의한 바 있다.


[목 차]
Ⅰ. 대상판결의 정리 3
1. 사실관계 3
2. 관련 법령 3
3. 대상판결의 요지 3

Ⅱ. 평석 4
1. 쟁점의 정리 4
2. 본인과 대리인 중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4
3.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 등’의 범위 6
4. 결론 8


[분 량]
A4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