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부업무의 대행’이란 정부가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정부로 하고 책임도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정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 도ㆍ소매업, 우체국 택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법 §26 ① 19호). 이러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정부업무 대행의 개요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지방공사와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나)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4. 국가등과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비교
   가) 정부업무대행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지방공사 등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 여부
5. 결론

[분량]
A4 10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