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사실 관계: 원고는 2006.7.8. A회사로부터 대금 4,500,938,473원(부가가치세 450,093,847원 별도)으로 연료펌프생산설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자 2007.8.1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07.8.20. 원고에게 작성이 당초 발행일인 2007.5.30., 공급가액이 4,500,938,473원, 부가가치세액이 450,093,847원으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본고에서는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대상판결의 정리 3
1. 사실관계 3
2. 대상판결의 요지 3
II. 평석 4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관한 기존 법리 4
2. 쟁점의 정리 5
3. 당초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6
4.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7
(1) 관련 규정 7
(2) 과세실무 8
(3) 검토 8



[분 량]

A4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