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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법인세 [업투데이트 택스] 건설업의 매출인식 김근수 회계사의 업투데이트 택스 시리즈
M(주)조세통람N신간도서
  • 저자김근수
  • 등록일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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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작업진행률, 세금계산서, 계산서, 교부, 익금, 대금청산일, 기업회계기준, 분양, 손금,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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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내용]
2022년 건설업 매출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소송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판례>>> 수원고법 2021누13557, 2022.6.17., 판결.
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그 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회사와 조합원 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요소인 총공사비누적액과 총공사예정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건설회사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법인세 등이 중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건설회사의 매출인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목차]
1. 건설회사 매출의 인식시기 개요
2, 작업진행률 계산의 원칙
3. 작업진행률에 의한 매출계산
4. 매출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분량]
A4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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