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법인이 주주,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 준 경우에 법인세법은 그 대여금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름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법인이 비생산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가지급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인이 그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인 이자의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여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도 소득세(외국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포함)에는 지급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또 그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포함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하게 되어도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합니다. 



[목 차]

I.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개요 3

II.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
1. 요건 5
2. 특수관계인의 범위 6
3. 가지급금 8
(1) 가지급금의 범위 8
(2) 가지급금 관련 사례 9
(3)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12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여부 13
5. 인정이자 계산방법 14
(1) 가지급금적수 14
(2) 시가인 이자율 14
6. 중요성 기준 16
7.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7
(1)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17
(2)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7
8.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18
(1)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18
(2) 소득처분 후 미수이자를 회수한 경우 18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리 18
(4)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
(5) 대여금 포기시 처리 19

III.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22
1. 의의 22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22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23
(1) 지급이자 23
(2) 차입금적수 24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적수 25



[분 량]

A4 2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