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법인세법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주주 ․ 임직원 ․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실무상 주주 ․ 임원 ․ 종업원 대여금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이 대부분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이 주주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규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3
II.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3
1. 특수관계인의 범위 3
2. 업무무관가지급금 6
III. 업무무관자산 8
IV.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9
1. 의의 9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의 계산방법 10
3. 소득처분 12
V.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12
1. 인정이자의 개념 12
2. 인정이자 계산방법 12
3. 중요성기준 13
4. 시가인 이자율 13
5.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16
6.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17
7.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처리 19
VI.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관련 규제 19

[분량]
A4 2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