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야 하며, 양 사업에 함께 사용할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사업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고, 면세사업의 재화를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과세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비율이 변동되면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을 해야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이러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특례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I.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3
1.  안분계산대상 3
2.  안분계산시기 3
3.  안분계산방법 4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
5.  안분계산대상 6
6.  원칙적인 안분계산방법 6
7.  안분계산의 생략 7
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8
II.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2
III.  면세전용의 과세표준 14
1.  의의 14
2.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14
IV.  과세전환 매입세액 16
1.  의의 16
2.  공제요건 16
3.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17
4.  일부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7
V.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20
1.  개요 20
2.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20
3.  재계산시기 21
4.  재계산방법 21
5.  재계산 배제 22

[분량]
A4 2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