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합병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면 기업은 구조조정을 할 수 없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합병에 대한 원칙적인 과세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 적격합병에 대한 특례규정을 알아보았다. 


[목차]

I. 기업합병에 대한 세법 규정의 개요
II. 합병에 대한 원칙적인 과세방법
1. 피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의 주주
3. 합병법인
III.  적격합병에 대한 특례규정
1. 피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의 주주
3. 합병법인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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