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요해행정쟁송법 전면개정판 주요 내용

1. 2010년부터 행정쟁송법의 출제경향은 기존의 논·약술 문제 외에 사례문제(CASE)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험생들은 행정쟁송법의 사례문제 해결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사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각 문제의 내용 앞에 간략한 사례문제를 제시하고 내용 뒤에 간략한 해설을 달아 기본적인 사례문제 연습이 되도록 전면 개정하였음.


2. 2010.1.25.(2010.7.26. 시행)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모두 반영하여 제1장【행정심판법】을 다시 작성하였음.



ꁾ 요해행정쟁송법의 특징

1. 요해행정쟁송법의 특징
-수험생들이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리된 논술ㆍ단문 문제집

2. 행정쟁송법의 기출문제 및 출제경향 분석
-전형적으로 논술 문제, 단문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대비를 하기보다는 논술 문제를 약술 문제로 축약하거나 또는 그 역으로 답안작성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

3. 특장점

 첫째, 행정쟁송법의 특징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험생이 실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관점에서 쓰인 책이라는 
       점이 다른 책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임.

 둘째, 기존의 저명한 교과서들과 공인노무사 실무교재, 고시잡지 등의 
       논문 및 필자들의 고시학원에서의 강의자료 등을 참조하여 이를 위의 관점에
       서 수정ㆍ보완함

 셋째, 행정쟁송법 전 분야에 걸쳐 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엄선하였으며, 중요 논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서도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함

 넷째, 최근 판례까지 참조하였고 행정쟁송법에서 논란이 많은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여 각 문제의 해당 부분에 원칙적으로 답안지에 인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ㆍ정리(각주에 선고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부기)

 다섯째, 최근에 개정논의가 있는 행정쟁송법 개정안도 본문 내용에 충실히반영

 여섯째, 문제에 대한 해설이 시작되기 전에 중요 문제에 대해선 ‘Advice’를 
         부기해 놓아 개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공인노무사 시험법령의 개편으로 공인노무사 2차 과목에서 ꡔ행정쟁송법ꡕ이 필수과목이 됩니다. 당장 2010년부터 행정쟁송법의 출제경향은 본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는 결과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논․약술 문제 외에 사례문제(CASE)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험생들은 행정쟁송법의 사례문제 해결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의 출제 경향과는 달라 행정법 전반을 묻는 사례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행정쟁송법의 여러 논점을 배점별로 구성하거나 최근 행정쟁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이러한 사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각 문제의 내용 앞에 간략한 사례문제를 제시하고 내용 뒤에 간략한 해설을 달아 기본적인 사례문제 연습이 되도록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2010.1.25.(2010.7.26. 시행)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교재는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모두 반영하여 제1장【행정심판법】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된 이유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 행정심판법에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행정심판법 개정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 부록의 행정쟁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참조).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심판법 조문이 전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본 교재도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부분에서도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관련된 부분을 모두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학습하여 합격한 후배 노무사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본 교재의 개정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일정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편저자는 항상 이러한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본 교재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과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편저자의 이메일은 sominpark@hanmail.net). 아무쪼록 본서가 새롭게 변경된 노무사 시험제도 하에서도 최적의 교재로 평가되길 바라면서, 본서의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 이은희 과장님, 금년 봄에 새롭게 시작되는 동서노무법인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 임선섭 노무사님, 소송 실무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 준 김세명, 박상범, 김재학 변호사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공인노무사 박소민 씀

第1章 行政審判法
01. 행정쟁송의 개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02.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3.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논하시오.
04.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06.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07. 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08.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09. 청구의 변경․취하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에 대해 논하시오.
11. 행정심판청구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2.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당사자쟁송으로서의 행정심판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第2章 行政訴訟法
01.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02. 행정소송의 한계
03. 행정소송의 종류를 약술하시오.
0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5.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논하시오.
06. 행정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07.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8. 소송참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9.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11.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제소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소의 변경에 대하여 논하시오.
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하여 논하시오.
17. 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8. 행정소송상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9. 처분권주의의 제한(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0.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1.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사정판결을 약술하시오.
23.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24.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논하시오.
26. 거부처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27.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수단
28.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29.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30. 민중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1. 기관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第3章 附 錄
[1] 기출(예상)문제 일람표
[2] 행정쟁송법 조문
[3] 행정쟁송법 개정(안)[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