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정 내용 전부 반영

◆ 행정해석과 판례의 풍부한 인용 및 노동법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 

◆ 최근 이슈인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 ▲통상임금,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출산에 따른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쟁점 등 상세 설명

◆ 노동법의 핵심 포인트와 사례 연구(Case Study) 접목으로 실전능력 향상

<머리말>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지 1년이 조금 넘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전면개정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양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면개정판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만 뜨면 변하고 발전하는 사회만큼이나 법령이나 판례 등도 속도를 더하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제 때에 정리해놓지 않는다면 기업에서의 인사관리 혹은 근로자의 권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지식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담당자에게는 이론보다도 실무에 필요한 절제된 지식, 쟁점 사안에 꼭 필요한 간명한 지식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의 법개정은 거의 없었고,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의 부분 개정만이 있어 이에 관한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8일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본 교재의 임금 부분의 기술이 상당 부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2판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1편의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파트에서 근로계약기간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를 ‘자동갱신법리’로 변경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부분에서는 현행 특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그 남용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대두되어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차휴가 부여시 정직기간, 파업기간, 부당해고기간 등에 대한 근로일 및 출근일 인정 여부에 대해 최근의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부분에서는 2014년까지의 개정법을 반영하여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안)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제1편 제2절 임금 및 퇴직금 파트에서는 단연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이 최고의 이슈였는데, 이에 대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도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전면 변경하여 기술하였고, 수당유형별 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위 판결에 따라 재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위 판결은 현행 임금법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본 교재에서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불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민사집행법의 ‘압류에 따른 공제’를 소개하였고, 퇴직금 지급요건의 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그 설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편 제3절에서는 징계절차 부분에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효력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 줌(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신설)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하였습니다.

제2편의 제1절에서는 최근 다태아의 출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 산모는 난산·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다태아의 경우 유급휴가 부분은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한 부분과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에게는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1일 6시간 근무)를 도입한 법개정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기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6세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제2편 제2절에서는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할증임금을 가산한 부분과 사용자의 고의·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징벌적 배상명령제를 도입한 부분, 그리고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한 부분(파견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함) 등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습니다.

한편,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에서는 2013.6.25. 개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준 도표를 삽입하였습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정리하였는데, 종종‘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사협의회’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어, 다음 개정시에는 위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보완작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2판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와 지적,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sominpark@hanmail.net).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동서노무법인 및 동서법률사무소의 노무사님, 변호사님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전반적인 출판여건 등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사정임에도 지금까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흔쾌히 개정판의 출간 제의를 해주신 (주)영화조세통람 서동혁 대표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정성스럽게 편집을 봐주신 이은희 차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 영등포 양평동 사무실에서
박 소 민

- 목 차 -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Ⅱ. 근로계약 체결시 논점들
Ⅲ. 근로계약기간
Ⅳ.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Ⅴ. 휴일 및 휴가제도
Ⅵ.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Ⅶ.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제2절 임금 및 퇴직금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Ⅱ. 통상임금·평균임금
Ⅲ. 임금의 지급방법
Ⅳ. 퇴직급여제도

제3절 퇴직과 징계 및 해고
Ⅰ. 근로관계의 종료
II. 징계의 종류와 사유
Ⅲ.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Ⅳ. 징계절차의 문제점

제2편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Ⅰ.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여성에 대한 보호
Ⅲ.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기간제 근로자
Ⅱ. 단시간 근로자
III. 파견근로자
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3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의의
II. 법의 적용 범위 등
Ⅲ.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 절차
Ⅳ.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절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원리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관리․운영․해산

제2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Ⅰ. 단체교섭
Ⅱ. 단체협약
Ⅲ. 단체교섭의 기법

제3절 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부당노동행위
Ⅰ. 쟁의행위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부당노동행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