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회사법 이론과 실무(2012)>

- 상법을 비롯하여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최신의 판례 반영
- 상사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상세히 기술
- 회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탄생, 활동, 구조변경 그리고 소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기술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를 지주회사 구성이라는 항목으로 묶어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회사의 회생, 워크아웃, 파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유한책임회사,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 무액면주식제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집행임원제도, 준법지원인제도 등의 개정 상법 설명

2011년 3월 11일, 상법 제3편(회사)이 1962년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개정되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종전의 상법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어 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회사형태가 등장하게 되었고,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 무액면주식제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집행임원제도, 준법지원인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또한 기업회계제도, 사채제도, 유한회사제도 등에서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상법이 다른 법으로 오해될 만큼 예전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게 변모하여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상사법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책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져 출간이 다소 늦추어졌다.
그리고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년간 강의에서 느낀 점도 이 책을 쓰는 데 작용하였다. 또한 상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법 일반이론도 알아야 하지만 상사 관련 실무를 함께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책으로 회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회사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회사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실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도록 노력하였다.

① 상법을 비롯하여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② 상사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상세히 기술하였다.

③ 최신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④ 회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탄생․활동․구조변경 그리고 소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기술하였다.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를 지주회사 구성이라는 항목으로 묶어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회사의 회생, 워크아웃, 파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다.

이 책을 쓰는 데에는 은사이신 서울대 명예교수 최기원 선생님의 <상법학신론>과 양승규․박길준 선생님의 <상법요론>에 많이 의존하였고, 여러 다른 학자들의 저서와 연구결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존경하는 은사님과 앞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책의 체계나 지면구성에 많은 조언을 해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12년 3월
종로구 익선동 연구실에서
저자 씀

제1장 회사제도와 회사법
제1절 기업과 회사제도
제2절 회사법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일생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개 관
제2절 주식회사 설립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4절 주식회사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사 채
제8절 구조의 변경
제9절 주식회사의 소멸

제4장 기타 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제3절 유한책임회사
제4절 유한회사
제5절 외국회사

부록
1. 2011년 상법 개정 내용
2. 각종 회사 정관의 예
3. 주권의 예
4. 사채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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