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최근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하에 등장하게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가 중시될수록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며, 과세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만큼 과세당국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더욱 예의주시하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문제들을 증빙편, 인건비편, 원천징수편, 업무추진비편, 신용카드와 부가가치세편으로 나누어 실제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에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세무문제를 다루어 영리법인 입장에서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다루었다.

▣ 저자소개
 ▪ 한성욱
여러 기업에서 다년간 경리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경리·회계실무 정보제공사이트인 ‘이지분개’를 개발·운영하였다. 현재 온라인광고마케팅회사인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재무담당 사외이사로 있으며, 다수의 기업체 및 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조세일보, 영화조세통람, 더존평생교육원, 비즈델리,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세무회계실무과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조세일보 및 월간조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 박양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투스테크놀러지 등 코스닥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였다. 2004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회계·세무를 담당하면서 SAP ERP 개발에 참여하였고 국고보조금, 연구비 등을 관리하였다.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학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여러 회계 교재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지금은 산학협력단 회계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및 회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 김진석
동아대학교의 경리과에서 신회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인(학교법인 동아학숙) 재직 중이다. 국고지원사업‘교육역량강화사업’, ‘자원개발특성화사업’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예산집행길라잡이/예산집행신청서작성방법>을 편찬하였다. 또한 다자녀출산은 곧 애국이라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자녀 4명을 키우는 열렬아빠로서 오늘도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 이 책의 구성 및 특징
 ▪ 비영리법인실무자들을 위한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오는 가장 애매해하는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 비영리법인 회계·세무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증명서류), 인건비, 원천징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처리 사례들을 모아 실무적으로 다루었다.
 ▪ 현황상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법규, 예규를 제시하고 올바른 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 회계분야 종사자들은 회계에는 능하나 법률용어에 생소하고 해석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내용 및 단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끔 색인을 두었고 tip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영리법인 회계․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재 집필 및 강의를 하다가 수년 전부터 비영리법인 회계․세무담당자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담당자들은 관련 기준 및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고 세무조사에서도 세무당국의 관심 밖에 있는 비영리법인담당자들은 증빙과 세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종종 느끼곤 했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하에 등장하게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가 중시될수록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며, 과세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만큼 과세당국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더욱 예의주시하리라 생각된다.

민법(제32조)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1조 제2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담당자는 한 법인 내 두 가지 사업, 즉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를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오히려 영리법인담당자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설령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내부통제목적상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한 ‘적격증빙수취의무’를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며 나중에라도 수입사업을 하게 될 경우 세법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의 질문내용을 보면 “아, 내가 궁금해 했던 문제가 바로 저거였는데…”라고 느낄 정도로 비영리법인의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문제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다.

이처럼 철저히 실무자 입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실무자들을 위한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오는 가장 애매해하는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둘째, 비영리법인 회계․세무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증명서류), 인건비, 원천징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처리사례들을 모아 실무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현황상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법규, 예규를 제시하고 올바른 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회계분야 종사자들은 회계에는 능하나 법률용어에 생소하고 해석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내용 및 단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끔 색인을 두었고 tip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비영리회계․세무영역이 영리법인에 비하여 수월하다거나 간략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부족하나마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비영리법인 회계․세무담당자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게 되고 지출증빙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성심 성의껏 노력해 준 ㈜영화조세통람 출판사업부 김현영 본부장님 그리고 출판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귀찮게 전화를 해도 항상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법상담조사관님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드린다.

2011년 10월

대표저자 한성욱 씀

PART 1 증빙_편

001 비영리법인에서는 투명한 재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16
Tip
증빙 vs 증명서류의 용어정리 16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적격증빙서류 해당 여부 19

00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

003 어떤 규정이든 항상 예외가 있듯이 일정한 거래는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3
Tip
지출증빙수취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23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24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24
회사 구내식당의 부식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직원 선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증빙 25

004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일까? 26
Tip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27
비자금이란? 27
세무회계에서 손금이란 재무회계에서의 비용이라는 용어와 거의 유사하다. 28
경리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간이영수증의 정의 28

005 수익사업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분야에서 불이익이 있다. 29

006 세무조사관은 간이영수증의 경우 하나의 지출행위를 3만원 미만으로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31
Tip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임 32
학교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32
학교 위탁 급식 및 장례식장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32
현금영수증을 자녀 또는 제3차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및 지출증빙 인정 여부 33

007 직원이 가끔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34
Tip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36

008 증빙불비가산세는 세원의 원활한 포착에 따른 과세표준의 파악과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등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이다. 37
Tip
복식부기의무자란? 37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38

009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미등록사업자, 개인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39
Tip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9
미등록사업자의 정의 39
지급명세서의 정의 40
원천징수영수증이란? 40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40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및 일반과세자 적용시기 40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41

010 금전등록기영수증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기재내용이 사라져 버리는데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관리법 43
Tip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44

011 간이과세자로부터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무통장입금표도 적격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46
Tip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7
물품대금지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고 증빙처리를 무통장입금명세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9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50

012 사립대학에서 외국교환학생들의 주거용으로 학교 인근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51
Tip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로부터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나요? 51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52
의료법인이 종업원 기숙사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52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53

013 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법인명의가 아닌데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55
Tip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56

014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57
Tip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중개업자에 개인사업자 포함 여부 57
부동산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방법 57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58

015 야유회 비용 중 펜션대금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송금을 하면 가산세가 없는지 여부 59
Tip
사업자등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의 사업자 해당 여부 60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60

016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MT를 가서 일반 농민 개인의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와 원천징수 유무 63
Tip
농어민의 범위는? 63
농가부업소득의 판단기준은? 64

017 재래시장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66
Tip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67

01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송금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69

019 퀵서비스나 택배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해도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즉시 처리하고 있고 계좌 송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1
Tip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해당 안됨 72
과세재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2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포배달용역 면세 여부 72

020 택배 박스 위에 붙어있는 금액과 주소가 적힌 택배운송장을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73

021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요금과 등기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75
Tip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75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인지 여부 75
우표와 우편엽서를 우체국 또는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할 경우 지출증빙의 범위 76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76

022 후불신용카드인 하이패스카드 충전영수증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 입증이 가능한가요? 78
Tip
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78
고속도로 통행료의 용역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방법 79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79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방법 79

023 법인이 업무용 교통카드 충전요금을 현금으로 밖에 지급할 수 없다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81
Tip
교통카드 충전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 적용 여부 81
교통카드 충전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81

024 직원의 핸드폰 요금 지원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83
Tip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83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시 손금인정 범위 84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85

025 현실적으로 증빙수취가 어려운 해외출장비를 사내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면 증빙이 없어도 불이익이 없나요? 86
Tip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적용 86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출장비의 성격 87

026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현지화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환율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88
Tip
기준환율이란? 88
재정환율이란? 88
매매기준율이란? 89

027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없이 사규에 의해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91

028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출장일당인 일비의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7
Tip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98

029 직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경비전액을 송금하는 경우 인보이스만으로도 증빙 수취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99
Tip
여행사의 과세표준 99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는지 여부 99

030 여행사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숙박비, 항공료 등 여행실비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01
Tip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행 102

031 여행사와 여행알선수수료 없이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입장료 등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는? 103
Tip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상품 판매시 발생한 손실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103

032 법무법인의 공증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105
Tip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106
법무사가 기본보수료 외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록세신고대행료, 교통비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106

033 신입사원 채용시 왕복교통비조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기타소득 원천징수 유무는? 107

034 비영리법인이 격월로 발간하는 학회지나 소식지에 발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109
Tip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9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110

035 법인 내부관리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서운영비를 실제 지출증빙 없이 부서별 현금수령확인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111
Tip
부서별 직원 회식비로 지급하는 일정금액 112

036 직원들의 야근식대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나요? 113
Tip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하여 야근식대 지급시 지급증빙서류 인정 여부 113

037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빙서류는? 116
Tip
일용노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116
노무비대장과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무비를 부인할 수 없음 118
노무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119

038 일용근로자 일당을 개인별로 지불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의 대표자격인 작업반장에게 일괄 송금해도 지출증빙 인정이 가능한가요? 120

039 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기관의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일정의 협회비나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빙처리는? 123
Tip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의 과세대상 여부 124
비영리단체의 협회비의 계산서 등 지출증빙 대상 여부 124
회비, 찬조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24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계상 방법 124

040 법인 업무용 차량 접촉사고로 피해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증빙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25
Tip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2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5

041 사립대학이 인터넷 카페나 파워블로그에 입시홍보를 하기 위해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로 카페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127
Tip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대한 회신 127
기관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 여부 129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 130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사업자등록 130

042 학교축제 등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줄때 총학생회나 학생처장 등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학교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132
Tip
본사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여부 132


PART 2 인건비_편

043 비과세 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138

044 직장 등산대회를 위하여 전 직원에게 등산복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인정 여부는? 140
Tip
회사규정상 지급할 피복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1
종업원에게 체육대회시 체육복을 무상 제공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141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이 되었다. 141

045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대를 지급해도 되나요? 144
Tip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145
시외출장비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146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146
공동명의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146

046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인 보육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148
Tip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나이 계산방법 148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149
맞벌이 부부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150
이혼 후 기존 보육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50

047 회사 식권으로 건물 내에 위치한 식당,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한다면 비과세되는 식대로 볼 수 있나요? 151
Tip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152
연봉액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 152
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대금을 일괄결제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52

048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하여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시점은? 155
Tip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155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157
단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과세 여부 157
회사에서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158

049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159
Tip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16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161

050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 등 진료비 청구시 본인부담분 중 일부분을 감면해주는 경우는? 163
Tip
의료업자의 의료비 경감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165

051 사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166
Tip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67

052 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에는 10일 근무, 2월에는 15일 근무, 3월에는 8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하나요? 169
Tip
일용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 170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171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인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1

053 청소아주머니에게 사무실 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어떤 소득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172
Tip
고용관계 없이 3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여부 173

054 당직비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도대체 얼마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 174
Tip
월단위로 지급하는 일직?숙직료가 실비변상적 급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75

055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교직원이 기업체에 출장을 가는 경우 지역별로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79
Tip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 180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장여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80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80

056 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1

057 직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소득구분은? 183
Tip
직무관련 사내 현상논문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183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상금의 소득구분 184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손금산입 귀속시기 185
필요경비란? 187

058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188
Tip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189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189
퇴직 전에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의 공제 여부 190

059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 차비보조의 성격으로 특근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191

060 직원들이 납부한 동일한 금액의 사우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193
Tip
법인이 직원들 경조사시 사우회에 지원하는 현금의 손금산입 여부 193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 근로복지기금 지급의 손금산입 여부 194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94

061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196
Tip
‘시가상당액’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에게 일반적으로 거래된 다음의 가격을 일컫는 것입니다. 196

062 직원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원격지근무에 따른 벽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는? 198
Tip
벽지수당의 지역 범위 및 수당의 범위 198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 여부 199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99
벽지근무자에 대한 출퇴근수당의 비과세 여부 199

063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1
Tip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201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 202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02

064 기프트카드를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직원들에게 주었다면 기프트카드 구입영수증만으로도 바로 비용처리를 해도 되나요? 203
Tip
기프트카드의 상품권 해당 여부 203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04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고객이 문화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4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의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204

065 대표자의 아들에게 해외시장 조사와 관련하여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적인 불이익은? 207
Tip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08
주주 임원의 교육훈련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208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08

066 해외연수 직원이 부득이하게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항공료 등 여비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211
Tip
해외연수비용의 손금 여부 211
해외연수 임직원의 동반가족 여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212
우수사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해당 여부 213
고용관계없는 여행 안내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 213
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해외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유무 214

067 해외출장을 간 직원이 일당을 아껴쓰고 향수 등 개인적인 용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해외출장비로 여비교통비 인정이 되나요? 215

068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인의 비용인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18
Tip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219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219

069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일본 거래처에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221
Tip
해외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222
일본 지진참사에 따른 위로금을 거래처나 유관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여부 222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 일괄공제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여부 224
사내 임직원이 사회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임의단체(봉사단)를 조직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일괄공제하여 봉사활동경비에 충당하거나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 여부 224
학교법인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경우 단체가 아닌 그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 개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24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25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통장입금증 등에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으로 봄 225

070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시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출장비 인정은? 226
Tip
공무원이 예산 사용으로 취득하는 모든 직?간접적 이득은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27

071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서별(팀별)로 주어지는 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228
Tip
부서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228
팀별 현금지원 야유회실시에 대한 비용지급시 손금 여부 229
‘시민노래자랑’ 및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230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30

072 직원들의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특정 직원의 경우 종합검진을 하는 등 차별을 두고 검진비용을 지출한다면? 231
Tip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3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233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233

073 교수나 연구원에게 연구목적으로 지급되는 학술지 논문게재보조비나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의 과세방법은? 234
Tip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의 소득구분 235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논문게재 보조금액의 과세 여부 235
직무관련 사내 현상논문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235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35

074 직원에게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 경조사비 한도와 그 증빙처리는? 236
Tip
종업원 사망 위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236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237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237

075 직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금전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38
Tip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 사택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등에 해당여부 238
의료법인이 사택을 취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여부 238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40
무상 대여한 사택보조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241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자금대여 24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42

076 법인의 대표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43
Tip
임원의 교육훈련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244

077 학생회비와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246
Tip
비과세학자금의 범위 246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대상 교육비 247

078 사내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48
Tip
체육회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249

079 강사료의 경우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사의 명의가 아닌 자녀나 배우자 등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되나요? 250

080 비영리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이자수익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252


PART 3 원천징수_편

081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6
Tip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256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256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57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57
비영리법인의 기한후신고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258

082 사립대학에서 교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아이패드 등의 경품을 시상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방법은? 259

083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그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261
Tip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춰야만 사업소득임 262
학원강사를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262

084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 과목의 원고료와 강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263
Tip
특정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의 과세금액 포함 여부 264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264

085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요? 265
Tip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Ⅱ비과세소득 ? 그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26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기재로 납부금액의 차이 발생시 가산세 적용 여부 266

086 산학협력단에서 노동부의 사업비를 받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나요? 268
Tip
‘다수가 수위 경쟁하는 ……’에서의 다수는 특정다수인지, 불특정다수인지? 268
공익법인이 주관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에만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요? 269
주무관청이란 어디를 말하는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지? 270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품의 과세소득 여부 270
대학 학장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71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271

087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괄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272

088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4
Tip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한 세미나 참석 사례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74
미국대학 교수가 지급받은 수강료의 소득구분 275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276

089 대학에서 주한 몽골대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7
Tip
주한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278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278

090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이 국내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보조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0
Tip
외국어 강사인 중국 유학생이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구분 282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명목의 연구비에 대한 과세 여부 282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 여부 282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283

091 연구비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1회 2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 후 기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책정되나요? 284
Tip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임 284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285

092 대학생 멘토링 학생 지도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봉사활동비로 보아 비과세인지요? 286
Tip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286

093 외부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장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해도 무방한가요? 288
Tip
동일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바뀐다 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8
연구원이 수익활동인 개발과정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임 288
보조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89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89

094 대학교수가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291
Tip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294
특허 출원 중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294
정부출연기관 연구자가 받는 기술격려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296
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96

095 대학병원이 제약업체와 임상시험 연구개발용역을 계약 후 의과대학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298
Tip
연구비에 대하여 중앙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구비의 소득구분 298
국세청의 대학교수 등의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299
대학교수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300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임. 303

096 임상시험연구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피험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304
Tip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304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대가는 사례금 305

097 연말정산시 부모님 소득공제를 중복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방법과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6
Tip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30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307
과소신고가산세(부당과소) 307
지급명세서가산세 307

098 과세대상인 급여 등을 비과세되는 급여로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과 가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309
Tip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309
과소 원천징수로 인하여 추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309

099 근로소득이 있는 교수가 인세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받는 경우는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312
Tip
학술교재를 전문적?직업적 집필한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임 313
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수입인지 여부 313

100 정부지원금을 받아 대학생 인턴을 기업체에 보내 연수를 받게 하고 연수경비를 보조할 경우의 과세 여부는? 314
Tip
연수생에게 협회지원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315
정식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315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315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15

101 미국인 교수가 입국하여 최초에 근로를 시작할 때 비과세 면제신청을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316
Tip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청 미국교수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316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의 계속 제출 여부 318

102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각종 행사진행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교통비 등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319
Tip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319
출장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320

103 조세조약에 의하여 면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321

104 교수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연구수당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323
Tip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324

105 근로장학금은 학생의 부가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납입액에서 제외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325
Tip
근로장학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325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대상 교육비 326
교직원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327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는 장학금이나 면제된 학비 금액의 성격 327

106 대학 교내에 입주한 문방구나 안경점 등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경우 주인들에게 사업장이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유무는? 328
Tip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원천징수 328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329
임차건물의 양수인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29

107 레지던스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있나요? 331
Tip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자금대여 331
외국인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레지던스호텔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32

108 사업소득자인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은? 335
Tip
실제 소득자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변경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35
지급조서미제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36

109 연구원이 유관기관의 인사를 위촉하여 지도위원에게 거마비로 지급하는 출장여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7
Tip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소득구분 337


PART 4 업무추진비_편

110 업무추진비의 지출대상이나 지출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342
Tip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 활동비의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 343

111 기밀비 성격의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없다면 총장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요? 344
Tip
기밀비 성격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344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346

112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348
Tip
직급별 업무추진비(종전 정보비)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48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348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349

113 업무추진비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사용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350
Tip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등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351

114 현금사례금처럼 가지급금 형식으로 가져간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353
Tip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353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354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대가 354

115 접대비실명제 폐지유무와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서는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57
Tip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357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359

116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회의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접대비로 간주되지 않나요? 363
Tip
회의비 등의 접대비 범위 363

117 법인이 임원들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를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회의비 인정 여부는? 366
Tip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 아님 368

118 영리법인이 거래처 경조금을 20만원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초과한 금액인가요? 369
Tip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369

119 거래처 경조금과 화환을 별도로 보내는 경우 화환대도 경조사비에 포함되어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나요? 372

120 거래처에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서별로 각각 경조금 20만원을 지급해도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374

121 읍.면지역에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식당에서 거래처 접대비를 현금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376
Tip
국외특수지역사용 접대비란? 376

122 골프장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임직원에게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해도 되나요? 378
Tip
내국법인이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괄 할인할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378
매출에누리시의 비치증빙서류 378
내국법인이 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을 지원할 경우 세무처리 379

123 설날 등 명절을 맞이하여 거래처에게 선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를 밝혀야 하나요? 380
Tip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380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증빙 381

124 영리법인의 경우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접대하는 경우 손금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382
Tip
직원명의 신용카드 결제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382

125 협력업체의 파견 직원에 대한 야근식대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요? 384
Tip
접대비 해당 여부 384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384


PART 5 신용카드와 부가가치세_편

126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인의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390
Tip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392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392

127 체크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해당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나요? 393
Tip
체크카드는 신용공여기능이 없으면 직불카드로 간주하는바, 신용공여기능은 무엇을 말하는가? 398

128 체크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대금이 빠져나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99

129 법인이 경비 처리한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반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401
Tip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자료집중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연도 말에 구축되는 자료이다. 40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증빙서류에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 402
정수기 등 렌탈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40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적용방법 403

130 법인신용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계속 반복적으로 결제해도 세무서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나요? 406
Tip
법인의 임직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비용인정 여부 406

131 직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결제일 이전에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408
Tip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대금지급일 408

132 연구용으로 시약을 구입할 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월말에 연구비전용신용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한다면? 410
Tip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가능한지 여부 412

133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매출전표 사본 등 인터넷 재발급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는? 414
Tip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시 불이익은? 417

134 법인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법인신용카드 소지자의 개인적인 용도분이 있어 과세당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는? 418
Tip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419

135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나요? 422
Tip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여러 사업자의 매출표시 발급 422

136 지루한 회의 뒤 맥주 한 잔을 하기 위하여 회사 인근 호프집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의 업무추진비 인정 여부는? 425

137 회식에서 단순한 식사뿐 아니라 술자리나 2차 노래방을 가는 경우도 업무추진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427

138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실험실습시설이나 연구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비 정도의 시험분석비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430
Tip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430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431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서의 ‘연구’의 개념 분석 433

139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에게 기술이전과 관련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435

140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437
Tip
다세대주택임대 면세사업자가 주택건물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 43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438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3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439

141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다면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440
Tip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 443
특별법의 의한 학교의 범위는? 444
대학간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타대학에서 수강하는 계절학기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444

14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지 않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나요? 445

143 국내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연구단체에게 항공료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447

144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외국 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450
Tip
부가세 대리납부의 구체적인 납부절차와 사용양식은? 450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 451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 451

145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교육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지요? 453

146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구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455
Tip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5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457
부가세가 면제되는 고용알선업과 부가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의 구분은? 457
헤드헌팅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457

147 국립대학으로서 수의과대학에 부속동물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애완동물 진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458
Tip
실습목적의 의료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59

148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성형외과 진료수입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462
Tip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 463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표준 산정 방법 및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464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 여부 465

149 대학병원이 제약회사와 시판 중인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466
Tip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467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을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67
임상시험용 시약 통관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469

150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470
Tip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471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471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472

151 오케스트라가 출연한 신년음악회 등 예술행사?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73
Tip
비영리법인이문화행사와 관련한 실비상당 입장료 등을 부과시 수익사업 여부 473
광고용역제공대가인 협찬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474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의 부가세 면제 여부 475

152 사립대학이 학기 중인 주말 혹은 방학 중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476
Tip
국?공급학교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 후 대여시 사용료는 면세됨 477

153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방송사와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478
Tip
비영리법인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에 일정기간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479

154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반기업으로부터 기업광고를 위하여 받는 협찬금 또는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480
Tip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480
비영리법인이 주관한 세계대회의 참가비 수입 등의 수익사업 여부 481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정도의 광고협찬금 481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81

155 학교와 관련한 수첩이나 달력 등의 기념품을 동문회 등에 판매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483

156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나 기부금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계산서의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는?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