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개정증보 21판 [법인세법정해]의 주요 특징

1.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2.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준서와 이에 대한 해석사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4.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2012년 改訂增補 21版을 내면서]

1991년도에 법인세 실무자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법의 축조해설서인 “법인세법정해”의 초판을 낸 후 그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필과 보완을 거듭한 지 벌써 21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다시 개정증보 21판을 내게 되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그동안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세법도 2011.12.31.과 2012.2.2.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하여는 종전까지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회계기준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허용허지 아니하므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5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신설하였다(법법 42의 2).

②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추가로 신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을 추가하였다(법령 24 ②).

③ 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법정기부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법법 24 ④).
㈏ 지정기부금의 단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추가하였다(법령 36 ① 4호).

④ 접대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범위를 종전 개별거래의 이익을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함으로써 접대비의 한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령 40 ①).
㈏ 농어민으로부터의 재화구입시 접대비의 적격증빙서류 수취를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령 41 ②).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인건비 등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법인 중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령 56 ⑪).

⑥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퇴직급여추계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었으나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누적한도액을 확대하였다(법령 60 ②).

⑦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 하였다(법령 68 ① 5호).
㈏ 용역제공의 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법령 69 ①).
㈐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해당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로서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법령 71 ⑤).

⑧ 합병․분할 등에 따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다른 법인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바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법 44 ③).
㈏ 적격합병(적격분할․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포함)의 경우 종전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만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할 수 없었으나 자산의 처분 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까지도 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법 45 ③․46의 4 ③).

⑨ 물적분할(현물출자를 포함)의 경우 종전에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과세하도록 하였었으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분할법인만 과세하도록 하였다(법법 47②․47의 2 ②).

⑩ 법인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 중간구간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하고 200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2%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법 55 ①).

⑪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8.5%에서 연 6.9%로 인하하였다(법칙 43 ②).

⑫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법법 76 ③).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한을 법인세의 신고기한 경과 후 1년으로 하였었으나 부과기한을 폐지하였다(구 법법 76 ⑧).
㈐ 계산서 등의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인상하였다(법법 76 ⑨).

⑬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방식 중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0 ① 3호 단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한도액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고용인원에 대하여 연간 2000만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다(조특법 26 ①).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상당액에 대하여는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하여는 5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조특법 30의 4).
㈑ 2013.12.31.까지 첨담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의 전액,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21의 22).
㈒ 2013.12.31.까지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0.3%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04의 25).

⑭ 2011.12.31.까지 종료되는 다음의 과세특례 규정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 ①)：2011.12.31. → 2014.12.3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2)：2011.12.31. → 2013.12.3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①)：2011.12.31. → 2014.12.31.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 ①)：2011.12.31. → 2012.12.31.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46의 4 ①)：2009.12.31. → 2013.12.31.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60 ②)：2011.12.31. → 2014.12.31.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61 ③)：2011.12.31. → 2014.12.31.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①)：2011.12. 31. → 2014.12.31.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63의 2 ①)：2011.12.31. → 2014.12.3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85의 8 ①)：2011.12.31. → 2014.12.31.
∙국제회계기준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불산입(조특법 104의 23 ①)：2011.12.31. → 2013.12.31.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조특법 136 ③)：2011.12.31. → 2014.12.31.

본서의 특징은
첫째,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조세판례․조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셋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일반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가 많은 조세실무자들과 수험생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갖 정성과 애정을 다하였으나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제122조)까지 단 한조문도 빼지 않은 법인세법 축조해설서로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지며, 특히 연말연시에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필시까지 공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본의 아닌 오류가 있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돌이켜보면 법인세법에 입문한지 벌써 51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조달영이라는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도록 고심하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저술 하나 끝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아쉬워하며 지내온 시간이기도하다.
밤새 하얀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 들녘에 작은 길 하나 내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 실무자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다음 번에는 보다 알찬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학․선배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교시를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신 (주)영화조세통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년 봄
著者․識

제1장 총 칙

第1條 定 義

第2條 納稅義務

第3條 課稅所得의 範圍

第4條 實質課稅

第5條 信託所得

第6條 事業年度

第7條 事業年度의 變更

第8條 事業年度의 擬制

第9條 納稅地

第10條 納稅地의 指定

第11條 納稅地의 變更

第12條 課稅管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13條 課稅標準

第14條 各 事業年度의 所得

第15條 益金의 範圍

第16條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益金不算入

第18條 評價利益 등의 益金不算入

第18條의 2 持株會社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第18條의 3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第19條 損金의 範圍

第19條의 2 貸損金의 損金不算入

第20條 資本去來 등으로 인한 損費의 損金不算入

第21條 稅金과 公課金의 損金不算入

第22條 資産의 評價損失의 損金不算入

第23條 減價償却費의 損金不算入

第24條 寄附金의 損金不算入

第25條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第26條 過多經費 등의 損金不算入

第27條 業務와 關聯없는 費用의 損金不算入

第28條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第29條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

第30條 責任準備金 등의 損金算入

第31條 契約者配當準備金의 損金算入

第32條 삭 제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4條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5條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6條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事業用 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7條 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8條 保險差益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9條 土地의 再評價差額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0條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第41條 資産의 取得價額

第42條 資産․負債의 評價

第43條 企業會計基準과 慣行의 適用

第44條 合倂時 被合倂法人에 대한 課稅

第44條의 2 非適格合倂時 合倂法人에 대한 課稅

第44條의 3 適格合倂時 合倂法人에 대한 課稅特例

第45條 合倂時 移越缺損金 등 控除制限

第46條 分割時 分割法人 등에 대한 課稅

第46條의 2 非適格分割時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課稅

第46條의 3 適格分割時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課稅特例

第46條의 4 分割時 移越缺損金 등 控除制限

第46條의 5 分割 後 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의 課稅特例

第47條 物的分割時 分割法人에 대한 課稅特例

第47條의 2 現物出資時 課稅特例

第48條 삭 제

第48條의 2 삭 제

第49條 삭 제

第50條 交換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51條 非課稅所得

第51條의 2 流動化專門會社 등에 대한 所得控除

第52條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第53條 外國法人 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 計算의 特例

第53條의 2 機能通貨도입기업의 課稅標準計算特例

第53條의 3 海外事業場의 課稅標準計算特例

第54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55條 稅 率

第55條의 2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56條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

第57條 外國納付稅額控除 등

第57條의 2 間接投資會社 등의 外國納付稅額控除 特例

第58條 災害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第58條의 2 農業所得稅의 稅額控除

第58條의 3 事實과 다른 會計處理로 인한 更正에 따른 稅額控除

第59條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計算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60條 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61條 準備金의 損金計上特例

第62條 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申告特例

第62條의 2 非營利內國法人의 資産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63條 中間豫納

第64條 納 付

第65條 物 納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66條 決定 및 更正

第67條 所得處分

第68條 推計에 의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特例

第69條 隨時賦課決定

第70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第71條 徵收 및 還給

第72條 缺損金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第72條의 2 事實과 다른 會計處理로 인한 更正에 따른 還給

第73條 源泉徵收

第74條 源泉徵收領收證의 發給

第75條 少額不徵收

第76條 加算稅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6條의 2 誠實納稅方式의 適用

第76條의 3 課稅標準의 計算特例

第76條의 4 稅額의 計算

第76條의 5 標準稅額控除

第76條의 6 收入金額增加稅額控除

第76條의 7 申告․納付 등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76條의 8 連結納稅方式의 適用 등

第76條의 9 連結納稅方式의 取消

第76條의 10 連結納稅方式의 포기

第76條의 11 連結子法人의 追加

第76條의 12 連結子法人의 排除

第76條의 13 課稅標準

第76條의 14 各 連結事業年度의 所得

第76條의 15 連結算出稅額

第76條의 16 稅額減免 등

第76條의 17 連結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76條의 18 連結中間豫納

第76條의 19 連結法人稅額의 納付 및 物納

第76條의 20 決定․更正 및 徵收 등

第76條의 21 加算稅

第76條의 22 中小企業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7條 課稅標準

第78條 法人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79條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第80條 삭 제

第81條 삭 제

第82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83條 稅 率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84條 確定申告

第85條 中間申告

第86條 納 付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87條 決定 및 更正

第88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第89條 徵 收

第90條 淸算所得에 대한 加算金의 適用除外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 및 그 計算

第91條 課稅標準

第92條 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第93條 國內源泉所得

第93條의 2 外國法人의 國債 등 利子․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94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第2節 稅額의 計算

第95條 稅 率

第95條의 2 外國法人의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96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대한 課稅特例

第3節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7條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8條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第98條의 2 外國法人의 有價證券讓渡所得 등에 대한 申告․納付 등의 特例

第98條의 3 外國法人의 원천징수대상 債券 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第98條의 4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중 非課稅 등을 適用받는 경우非課稅 등의 申請

第98條의 5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節次特例

第98條의 6 外國法人에 대한 조세조약상 制限稅率적용을 위한 源泉徵收절차특례

第99條 外國法人의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申告ㆍ納付 特例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第100條~第108條 삭 제


제6장 보 칙

第109條 法人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第110條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開始申告

第111條 事業者登錄

第112條 帳簿의 備置․記帳

第112條의 2 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의 作成․保管義務 등

第113條 區分經理

第114條 貸借對照表의 公告義務

第115條 結合財務諸表 등의 提出義務

第116條 支出證明書類의 受取 및 保管

第117條 信用카드加盟店 加入․發給義務 등

第117條의 2 現金領收證加盟店 加入․發給義務 등

第118條 株主名簿 등의 作成․備置

第119條 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의 提出

第120條 支給明細書의 提出義務

第120條의 2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明細書提出義務의 特例

第120條의 3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

第121條 計算書의 作成․發給 등

第121條의 2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第121條의 3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資料提出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第122條 質問․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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