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978－89－8036－173－1 13320
 


2011법인세법정해(조달영 회계사 저)


■ 2011년 개정증보 20판 [법인세법정해]의 주요 특징

1.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2.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준서와 이에 대한 해석사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4.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①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중 소액채권의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법령 19의 2)
②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 개정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유․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을 신고조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법법 23 ②) 
㈏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사유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와 모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자회사가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를 추가(법령 27․29)
㈐ 즉시 상각의 의제의 범위에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추가(법령 31 ⑥ 4호)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규정을 폐지(구법법 80․81)
③ 기부금에 대한 규정 개정
㈎ 지정기부금의 소득금액 기준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법 24 ①)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대폭 개정하였고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신설(법령 36)
㈐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종전에는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가로 하도록 하였으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법령 37).
④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차입금을 특정목적차입금 외에 일반목적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함(법 28 ②)
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의 적용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였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법령 89 ③)
⑥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을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스왑으로 한정하였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하였으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비용 통화선도․스왑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함(법령 76).
⑦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거래의 수익인식을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따라 회수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법령 68) 1년 미만의 건설용역계약의 수익인식을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함(법령 69)
⑧ 기능통화도입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방법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설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원화재무재표, 기능통화재무재표 또는 표시통화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법법 53의 2․53의 3)
⑨ 성실중소법인의 성실납세방식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구법법 76의 2～76의 7) 2010.12.30. 현재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은 2013.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법법 부칙 21 법률 제10423호).
⑩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의 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조특법 8의 3)
㈏ 지방․중소기업을 우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고용창출투자에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를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공제하도록 함(조특법 26)
㈐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조특법 85의 6 ②)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의 10%를 3년간 세액공제하도록 신설(조특법 104의 22)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하여 국내 고용창출을 돕기 위하여 국내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4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를 감면(조특법 104의 24).
⑪ 2010.12.31.까지 종료되는 다음의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 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조특법 8의 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 3)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9)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7의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85의 6)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5)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6)
⑫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지 규정
∙특례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을 폐지하고(구조특법 73) 2011.7.1.부터 시행하도록 함(조특법 부칙 1 단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구조특법 122)를 폐지

2011년 改訂增補 20版을 내면서

1991년도에 법인세 실무자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법의 축조해설서인 “법인세법정해”의 초판을 낸 후 그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필과 보완을 거듭한 지 벌써 20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다시 개정증보 20판을 내게 되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그동안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세법도 2010.12.30.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중 소액채권의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고(법령 19의 2)
②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유․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을 신고조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법 23 ②)
㈏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사유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와 모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자회사가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법령 27․29)
㈐ 즉시 상각의 의제의 범위에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추가하였고(법령 31 ⑥ 4호)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였다(구법법 80․81).
③ 기부금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지정기부금의 소득금액 기준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고(법 24 ①)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대폭 개정하였고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신설하였으며(법령 36)
㈐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종전에는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가로 하도록 하였으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법령 37).
④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차입금을 특정목적차입금 외에 일반목적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28 ②)
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의 적용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였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법령 89 ③)
⑥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을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스왑으로 한정하였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하였으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비용 통화선도․스왑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령 76).
⑦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거래의 수익인식을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따라 회수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법령 68) 1년 미만의 건설용역계약의 수익인식을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령 69)
⑧ 기능통화도입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방법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설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원화재무재표, 기능통화재무재표 또는 표시통화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법 53의 2․53의 3)
⑨ 성실중소법인의 성실납세방식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구법법 76의 2～76의 7) 2010.12.30. 현재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은 2013.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법 부칙 21 법률 제10423호).
⑩ 조세특례제한법에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의 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조특법 8의 3)
㈏ 지방․중소기업을 우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고용창출투자에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를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으며(조특법 26)
㈐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조특법 85의 6 ②)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의 10%를 3년간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조특법 104의 22)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하여 국내 고용창출을 돕기 위하여 국내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4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04의 24).
⑪ 2010.12.31.까지 종료되는 다음의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였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 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조특법 8의 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 3)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9)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7의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85의 6)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5)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6)
⑫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 규정을 폐지하였다.
∙특례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을 폐지하고(구조특법 73) 2011.7.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조특법 부칙 1 단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구조특법 122)를 폐지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첫째,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셋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가 많은 조세실무자들과 수험생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갖 정성과 애정을 다하였으나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제122조)까지 단 한조문도 빼지 않은 법인세법 축조해설서로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지며, 특히 연말연시에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필시까지 공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본의 아닌 오류가 있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 금할 바 없다.
돌이켜보면 법인세법에 입문한지 벌써 50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조달영이라는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도록 고심하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저술 하나 끝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아쉬워하며 지내온 시간이기도 하다.
밤새 하얀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 들녘에 작은 길 하나 내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 실무자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다음 번에는 보다 알찬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학․선배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교시를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년 봄
著者․識

제1장 총 칙
第1條 定 義 / 83
第2條 納稅義務 / 93
第3條 課稅所得의 範圍 / 101
第4條 實質課稅 / 127
第5條 信託所得 / 135
第6條 事業年度 / 139
第7條 事業年度의 變更 / 145
第8條 事業年度의 擬制 / 151
第9條 納 稅 地 / 157
第10條 納稅地의 指定 / 165
第11條 納稅地의 變更 / 169
第12條 課稅管轄 / 173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13條 課稅標準 / 179
第14條 各 事業年度의 所得 / 223
第15條 益金의 範圍 / 231
第16條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 / 337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益金不算入 / 363
第18條 評價利益 등의 益金不算入 / 383
第18條의 2 持株會社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 399
第18條의 3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 409
第19條 損金의 範圍 / 419
第19條의 2 貸損金의 損金不算入 / 495
第20條 資本去來 등으로 인한 損費의 損金不算入 / 527
第21條 稅金과 公課金의 損金不算入 / 539
第22條 資産의 評價損失의 損金不算入 / 571
第23條 減價償却費의 損金不算入 / 579
第24條 寄附金의 損金不算入 / 689
第25條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 751
第26條 過多經費 등의 損金不算入 / 791
第27條 業務와 關聯없는 費用의 損金不算入 / 827
第28條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 845
第29條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 / 869
第30條 責任準備金 등의 損金算入 / 913
第31條 契約者配當準備金의 損金算入 / 921
第32條 삭 제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 / 925
第34條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 969
第35條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損金算入 / 987
第36條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事業用 資産價額의 損金算入 / 993
第37條 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 1007
第38條 保險差益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 1017
第39條 土地의 再評價差額相當額의 損金算入 / 1029
第40條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 1035
第41條 資産의 取得價額 / 1107
第42條 資産․負債의 評價 / 1141
第43條 企業會計基準과 慣行의 適用 / 1179
第44條 合倂時 被合倂法人에 대한 課稅 / 1185
第44條의 2 非適格合倂時 合倂法人에 대한 課稅 / 1195
第44條의 3 適格合倂時 合倂法人에 대한 課稅特例 / 1201
第45條 合倂時 移越缺損金 등 控除制限 / 1211
第46條 分割時 分割法人 등에 대한 課稅 / 1219
第46條의 2 非適格分割時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課稅 / 1231
第46條의 3 適格分割時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課稅特例 / 1237
第46條의 4 分割時 移越缺損金 등 控除制限 / 1245
第46條의 5 分割 後 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의 課稅特例 / 1251
第47條 物的分割時 分割法人에 대한 課稅特例 / 1257
第47條의 2 現物出資時 課稅特例 / 1265
第48條 삭 제
第48條의 2 삭 제
第49條 삭 제
第50條 交換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1275
第51條 非課稅所得 / 1281
第51條의 2 流動化專門會社 등에 대한 所得控除 / 1291
第52條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 1309
第53條 外國法人 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 計算의 特例 / 1407
第53條의 2 機能通貨도입기업의 課稅標準計算特例 / 1411
第53條의 3 海外事業場의 課稅標準計算特例 / 1419
第54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55條 稅 率 / 1425
第55條의 2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1431
第56條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 / 1457
第57條 外國納付稅額控除 등 / 1461
第57條의 2 間接投資會社 등의 外國納付稅額控除 特例 / 1487
第58條 災害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 1493
第58條의 2 農業所得稅의 稅額控除 / 1499
第58條의 3 事實과 다른 會計處理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稅額控除 / 1503
第59條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計算 / 1509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60條 課稅標準 등의 申告 / 1747
第61條 準備金의 損金計上特例 / 1773
第62條 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申告特例 / 1793
第62條의 2 非營利內國法人의 資産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1799
第63條 中間豫納 / 1809
第64條 納 付 / 1833
第65條 物 納 / 1849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66條 決定 및 更正 / 1853
第67條 所得處分 / 1871
第68條 推計에 의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特例 / 1901
第69條 隨時賦課決定 / 1907
第70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 1913
第71條 徵收 및 還給 / 1917
第72條 缺損金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 1927
第72條의 2 事實과 다른 會計處理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還給 / 1941
第73條 源泉徵收 / 1947
第74條 源泉徵收領收證의 發給 / 1977
第75條 少額不徵收 / 1981
第76條 加 算 稅 / 1985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6條의 2 誠實納稅方式의 適用 / 2027
第76條의 3 課稅標準의 計算特例 / 2035
第76條의 4 稅額의 計算 / 2045
第76條의 5 標準稅額控除 / 2049
第76條의 6 收入金額增加稅額控除 / 2055
第76條의 7 申告․納付 등 2059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76條의 8 連結納稅方式의 適用 등 / 2065
第76條의 9 連結納稅方式의 取消 / 2075
第76條의 10 連結納稅方式의 포기 / 2079
第76條의 11 連結子法人의 追加 / 2083
第76條의 12 連結子法人의 排除 / 2087
第76條의 13 課稅標準 / 2091
第76條의 14 各 連結事業年度의 所得 / 2097
第76條의 15 連結算出稅額 / 2105
第76條의 16 稅額減免 등 / 2111
第76條의 17 連結課稅標準 등의 申告 / 2115
第76條의 18 連結中間豫納 / 2121
第76條의 19 連結法人稅額의 納付 및 物納 / 2127
第76條의 20 決定․更正 및 徵收 등 / 2131
第76條의 21 加算稅 / 2135
第76條의 22 中小企業 관련 규정의 적용 / 2141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7條 課稅標準 / 2147
第78條 法人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2153
第79條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 2157
第80條 삭 제
第81條 삭 제
第82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83條 稅 率 / 2165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84條 確定申告 / 2169
第85條 中間申告 / 2173
第86條 納 付 / 2177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87條 決定 및 更正 / 2181
第88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 2185
第89條 徵 收 / 2189
第90條 淸算所得에 대한 加算金 등의 適用排除 / 2193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 및 그 計算
第91條 課稅標準 / 2199
第92條 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 2209
第93條 國內源泉所得 / 2223
第93條의 2 外國法人의 國債 등 利子․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2279
第94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 2283

第2節 稅額의 計算
第95條 稅 率 / 2319
第95條의 2 外國法人의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2327
第96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대한 課稅特例 / 2331

第3節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7條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 2339
第98條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 2353
第98條의 2 外國法人의 有價證券讓渡所得에 대한 申告․納付 등의 特例 / 2377
第98條의 3 外國法人의 債券 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 2383
第98條의 4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중 非課稅 등을 適用받는 경우 非課稅 등의 申請 / 2389
第98條의 5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節次特例 / 2395
第99條 外國法人의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申告ㆍ納付 特例 / 2403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第100條～第108條 삭 제
第109條 法人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 2413
第110條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開始申告 / 2417
第111條 事業者登錄 / 2421
第112條 帳簿의 備置․記帳 / 2425
第112條의 2 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의 作成․保管義務 등 / 2431
第113條 區分經理 / 2435
第114條 貸借對照表의 公告義務 / 2477
第115條 結合財務諸表 등의 提出義務 / 2481
第116條 支出證明書類의 受取 및 保管 / 2485
第117條 信用카드加盟店 加入․發給義務 등 / 2503
第117條의 2 現金領收證加盟店 加入․發給義務 등 / 2509
第118條 株主名簿 등의 作成․備置 / 2515
第119條 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의 提出 / 2519
第120條 支給明細書의 提出義務 / 2533
第120條의 2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明細書提出義務의 特例 / 2541
第120條의 3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 / 2547
第121條 計算書의 作成․發給 등 / 2551
第121條의 2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2563
第121條의 3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資料提出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 2567
第122條 質問․調査 /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