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학(2012)

- 이론적인 학문 연구와 실무에 적합하도록 서술
최근까지의 모든 법령과 그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례와 국세의 심사, 예규 등 이에 관한 모든 자료 등을 총 망라

- 비교법적으로 연구
EU의 중요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중국의 증치세 등의 생성과 변천 과정을 살펴 서술

- 전자상거래에 관해 깊이 있게 검토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모았고, 이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에 관한 입법적 해석적 방향을 모색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소비하고 용역을 사용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일반소비세라고 한다. 세계가 부가가치세제를 도입 시행한 지는 아직 60년이 채 못 되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120여 개국,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국가가 이를 시행하고 있고 이 세는 조세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 7. 1.에 이를 도입 시행하여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나라다.
성향이 다른 8개의 세 종을 3개의 간접세로 압축해서 법률이 기대만큼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행정적 경험이 없었으며 납세자의 의식도 성숙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초기에는 갈등이 많았던 조세였다.
지난 35년 동안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보완되어 지금은 국세 수입에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이론적인 학문 연구와 실무에 적합하도록 서술했다.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과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목적,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충실한 해석을 위해 최근까지의 모든 법령과 그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례와 국세의 심사, 예규 등 이에 관한 모든 자료 등을 총 망라하였다.

둘째,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EU의 중요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중국의 증치세 등의 생성과 변천 과정을 살펴 서술했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관해 깊이 있게 검토했다.
인터넷이 발전되고 그 이용자 수가 많은 한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전통상거래와 다르다는 점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장점 대신 납세자의 신원확인과 조세 수입 감소 등 문제점이 많아 이에 관해 국내외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모았고, 이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에 관한 입법적 해석적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저자는 이 법의 시행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오면서 가능한 한 이론과 실재에 관한 자료들을 담아 좋은 기본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하였다.
모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이 조세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와 원고정리를 정성껏 도와준 서강대학교의 강사인 이진수 박사와 대학원생 정진성, 김재겸 등과 출판에 협력해 주신 (주)영화조세통람 정영수 사장, 김현영 본부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2년 5월
저자

제1편 부가가치세제 기초이론

제2편 외국의 부가가치세제 제도

제3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해설

제4편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