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2012년 개정 6판) 

1. 개정5판(2010년) 이후 변경된 조세법령의 업데이트와 새로운 판례, 심판례의 반영

2.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절차와 구제방법 및 관세에 관한 부분도 추가 기술

3.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4. 총론 / 조세행정소송 / 조세민사소송 / 조세헌법소송의 총 4편으로 구성

[2012 개정6판을 내며]

이번 개정6판은 그 발간시기가 약간 빨라졌다. 매번 3월말이 다 되어서야 겨우 발간하던 것인데 여러 분의 도움이 컸다. 지난 2년간 조세소송의 이론이나 실무, 법체계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조세소송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환경의 변화는 입법이나 실무운용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감하게 하고 있다. 먼저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으로 세무범칙사건의 처리기준이 입법화되는 등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한 절차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른바 금지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일련의 사건 진행중 납세자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그 흐름을 바꾼 것은 세법사적으로는 주목할만한 변모이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조화라는 이상은 그대로 둔 채 그 지표에 있어 좀더 실질과세와 과세의 필요성 여부에 기우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의미와 조세의 침해적 성격에 비추어 좀더 정교한 조세입법에 의하여 조세부과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함부로 과세를 용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경된 조세법령의 update와 새로운 판례, 심판례의 반영 이외에도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관하여 따로 그 절차와 구제방법 및 관세에 관한 부분도 추가 기술하였다. 이번 개정판 작업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영윤 군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었다. 성민영 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지현 교수님도 박사학위 논문준비로 바쁜 가운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다음에는 윤 교수님의 참신한 이론과 역량이 배어있는 더욱 진전된 내용이 반영된 조세소송 개정7판을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개정법령 수정작업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2. 3.
저자 씀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2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처분 일반
제3절 거부처분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무효확인소송

제4장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절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5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제2절 구별기준
제3절 구체적 사례

제6장 관 할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기관소송
제5절 관련사건

제7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제2절 대리인

제8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제2절 처분성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제5절 제소기간

제9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사건의 이송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청구의 병합
제6절 소의 변경
제7절 가구제제도

제10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제2절 심판의 범위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제5절 주장·입증책임

제11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2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3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소송의 성질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제7절 기 타


제4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