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 978－89－8036－179－3  13320


★[세금과 세무조사 진실읽기 108선]의 구성

Ⅰ. 세금․세무조사의 개관
진부한 세법 설명이 아닌 ‘세무조사의 현실’, ‘국세통계연보 속의 세금’, ‘언론에 나타난 세무조사 핵심이슈’, ‘세무조사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려 했다.

Ⅱ. 심판결정문의 거시분석
전체 청구사건의 세목별․유형별․승패분석․주요 지적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과세되고 있는 모든 유형들이 나타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쉽게 설명하려 하였다.

Ⅲ. 심판결정문 개별사건 분석
위의 1만여 건의 청구사건 중 세목별․중요도․유형별로 분석하여 108여 건의 사건을 엄선하여 이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독자들은 이 사건들의 승패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필자는 과세사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 승소율이 낮으므로 승패결과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과세관청이 어떤 시각에서 과세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세무조사에서 위험을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서 문


누구도 못 피하는 죽음․세금, 미리 준비하면 알 수 있어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2005년 우리나라에 ‘죽음학회’가 설립되었다. 죽음학은 죽음의 법․의학․문화․종교적 의미와 대응방법을 연구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파헤친다. 잘 죽기를 준비하면 삶도 용기있고 겸손하며 평화롭다고 학회의 종교학자는 말한다.
필자는 35년간 세금을 경험했다. 누구도 ‘세금의 불행’을 알지 못한다. 죽음이 어느 때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세금의 불행’이 찾아오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종업원․거래처․채권자․주주 등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를 준다. 최근의 선박왕․구리왕․골프왕․태광실업 등의 세무조사가 이를 말한다. ‘세금학’은 세금의 법․문화․경제적 의미와 대응방법을 연구해 경영과 세금의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 세금도 잘 준비하면 개인의 행복, 조직의 번창, 국가에 기여한다. 결국 죽음과 세금은 그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저서에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치열한 세금의 현장’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기 바란다.

납세자들의 무모․안이한 대응
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현장에서 낙담한 경영자들의 표정들을 자주 본다. 수십 년간 일구었던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고, 검찰에 고발되어 수감되는 모습에서 과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세무조사에 대처해야 할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금과 세무조사를 쉽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조사비율은 높지 않아도 추징세액은 엄청나며 자칫 탈세범으로 처벌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탈세제보는 연간 1만건에 육박한다. 이러한 현상을 경영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안다” 그늘 뒤에 숨지 마라
국세청의 정보력은 실로 대단하다.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 금융계좌․주식소유․부동산거래내용․해외송금내역․주민등록․정부인허가․사업거래내역․근로소득내역 등등등…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소비지출분석시스템’에 의해 분석하면 10분 내로 탈세혐의를 잡아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 의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의 소득탈루혐의자가 4만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납세자들이 그늘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저서에서 그러한 실상들에 대해 저술하였다.

세무조사는 단순하지 않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현재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우 중층적․복합적이다. 새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망원경 시각과 현미경의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 정치․경제․사회․금융․산업과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는 그 자체로 강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의 교차작용으로 더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변화의 방향은 여러 가지이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시대적 명제는 세무조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문 ‘언론에 나타난 세무조사 핵심이슈’와 ‘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과 세무조사는 심층적이고 넓게 보아야 한다.

납세자들의 관심은 “절세” 그러나 “실상파악”이 더 중요
세금에서 대해 ‘절세’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필자는 “절세는 없다. 세금의 본질을 제대로 알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건강을 바라기만 할 뿐 그 구체적 방안은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같은 이치로 세금에 대하여도 ‘절세’에만 관심이 있지 심층적인 맥락을 모르거나 무관심하다.
건강은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만 세금은 건강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세금은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 혹은 가정에만 문제를 끼치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 임직원에서부터 거래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은 인간세상 모든 것 함축, 선거․청문회․주주소송․노사문제 등에서 드러나
선거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이 공개되면서 납세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후보자들이 세금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낙마를 하고 있다. 주주소송이나 노사문제의 본질도 이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은 행태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며, 결국 세금문제로 귀착된다. 즉 이해관계자들이 탈세제보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세금이 단순한 국가의 징세수단을 넘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세금을 종합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세무조사 칼날의 양면성：‘10․26사건’․‘노무현 대통령 서거’ 근본원인은 세금과 세무조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세무조사를 가장 심하게 한 것은 박정희․노무현 前 대통령이다. 이들은 세무조사란 칼을 휘두르기도 했지만 그 칼날에 무너지기도 했다. 유신정권 축출이 학생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생들은 기폭제 역할만 하였고, 실제 10․26사건으로 박정희 前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본질은 부가가치세의 가혹한 징수라는 것이 前청와대비서실장인 김정렴의 증언이다. ‘세금폭탄’이란 신조어를 만들면서 ‘복지’와 ‘증세’를 위해 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이러한 그가 2009.5.23.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검찰수사과정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퇴임 후까지 세금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국세심사위원 재직시 분석했던 조세심판결정문, 독자들에게도 유용
필자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이 되어 심리한 안건들은 다양한 업종과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혼합된 고차원방정식이었고, 청구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고,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가 난감했다. 결국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안건들을 심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었다. 더 좋은 것은 조세를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필자의 국세심사위원 재직시의 조세심판결정문 분석경험이 이 책을 쓴 동기였다. 본 저서의 내용은 초보자․실무자․전문가․기업경영자․학생들에게도 모두 유용하리라고 본다.

과세처분에 대한 낮은 불복률과 낮은 인용률, 과세위험유형 파악이 급선무
2009년 세무조사과세예고통지건수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비율이 3.2%로 이 중 채택건수비율은 35.2%이며, 감액세액비율은 37.0%이다. 전체 통지건수 대비 인용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세청의 과세실상을 통해 그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 저서의 구성
이 저서는 1만여 건의 방대한 심판결정문을 분석하였지만 그 분량을 압축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하면서도 심층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 노력했다.
‘Ⅰ. 세금․세무조사의 개관’을 다루었다.
진부한 세법 설명이 아닌 ‘세무조사의 현실’, ‘국세통계연보 속의 세금’, ‘언론에 나타난 세무조사 핵심이슈’, ‘세무조사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려 했다.
‘Ⅱ. 심판결정문의 거시분석’이다.
전체 청구사건의 세목별․유형별․승패분석․주요 지적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과세되고 있는 모든 유형들이 나타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쉽게 설명하려 하였다.
‘Ⅲ. 심판결정문 개별사건 분석’이다.
위의 1만여 건의 청구사건 중 세목별․중요도․유형별로 분석하여 108여 건의 사건을 엄선하여 이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독자들은 이 사건들의 승패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필자는 과세사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 승소율이 낮으므로 승패결과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과세관청이 어떤 시각에서 과세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세무조사에서 위험을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공동집필진 노고에 감사
필자가 이 저서를 구상한 것은 2년 전이고,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특성상 작업의 진척이 없었다. 단독집필의 한계로 인하여 중도에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오늘포럼조세연구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젊고 패기있는 6명의 세무사(김석인․김재상․김찬수․박두산․이선우․장재혁)들이 세목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집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1만여 건의 심판결정문을 분석한다는 것은 끔찍할 정도의 고통이었다. 이 저서의 구상과 마무리는 본 저자가 하였지만 그 역할은 20～30%에 불과하다. 결국 이 저서가 출판되는 데는 6명의 젊은 세무사들의 밤낮 가리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들을 공동저자로 하기로 했다. 6명의 젊은 세무사들에게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이 저서의 한계：오류의 가능성과 추정의 사용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여기에 분석한 1만여 건의 심판결정문 중에는 청구세액이 생략된 것도 있고, 경정청구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생략된 것이 있다. 이러한 사건까지 분석한 것은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전체 실상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는 일부인용된 경우에는 인용세액이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당시의 세율 및 가산세 등을 추정하여 산정함으로써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희 공동집필진은 자료의 분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방대한 자료분석으로 인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점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2011년 8월
책임집필 오늘포럼조세연구소 소장 허순강

Ⅰ. 세금·세무조사의 개관
1. 세무조사 비극의 본질은 ‘납세자 인식부족 및 착각' 때문
2. 국세통계 속의 세금
3. 세무조사 핵심이슈
4. 세무조사, 추징액은 얼마나 되나?
5. ‘조세피난처’에 대한 각국의 탈세·세무조사의 트렌드
6. 성실신고확인제(당초 세무검증제) 논란과 조세의 공평성
7. 보 론

Ⅱ. 심판결정문의 거시분석
1. 조세심판원의 개요
2. 심판결정문 분석 기본통계
3.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4. 결론 및 한계

Ⅲ. 심판결정문 개별사건 분석
001 조세범칙조사 강화, 무신고허위신고시 추계결정
002 세무조사는 거래처 조사, 금융추적 조사, 검찰수사 등이 복잡하게 연결된다
003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라
004 신고누락분양대금의 과세에 대하여 실질내용으로 과세하도록 재조사 결정
005 경정청구기한은 3년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006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
007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008 면세혜택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는 한국에서 법인세 과세된다
009 모자바꿔쓰기(새로운 법인 설립)를 했다고 폐업으로 볼 수는 없다
010 형식적인 주사무소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거주지국 세율 적용
011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본점의 차입금 지급이자 초과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
012 과다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013 말이 아닌 증거자료로 말하라
014 약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차액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과세
015 금지금업체들의 변칙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016 특수관계자에 대한 호텔신축공사 공사미수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고지
017 상표권 취득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법인세 과세
018 ‘통장작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도 자료상 자료는 드러난다
019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법인세 과세
020 퇴직금 중간정산한 회장에게 재차 퇴직금지급에 대하여 법인세 등 과세
021 비영리법인의 목장용지 등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022 직업훈련사업은 학교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부과
023 법인직영 판매장을 개인운영 위탁판매사업장으로 위장
024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
025 국제거래의 핵심이슈는 소득구분, 쟁점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026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님
027 여성회원이 음성서비스 제공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청징수대상
028 건설업체의 노무비 허위계상, 더 이상 안 된다
029 국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조 등에 이용되었다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0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 등 전체를 이전한 후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중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에 신설공장은 감면대상 아님
031 건설업체가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의 공사원가 계상
032 ‘미등기 양도’는 양도차익보다 세금이 크다
033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
034 양도세의 감면․특례는 법령의 문구대로 해석하라. 유추․확대․축소해석은 절대금물
035 청구인은 나대지양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중과세
036 다른 직업이 있으면 8년 자경농지감면은 어렵다
037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간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038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039 출자금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증여세과세
040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041 부담부증여로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라
042 유상증자시 대표이사로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실제 불입자가 달라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과세
04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다
044 분양받은 고액부동산의 취득자금 소명부족으로 증여세 부과
045 부부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주식매매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046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농지증여감면은 받을 수 없다
047 영농자녀감면은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 감면받지 못한다
048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여 상속세 과세
049 금융자산 누락, 증여재산 신고누락,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명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050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다
051 쟁점부동산의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
052 상속개시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05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054 재상속의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금액만 인정함
055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에는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056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057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을 부동산매각대가의 일부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
058 바다이야기1-성인용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059 바다이야기2-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임
060 해외로 송금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불이행
061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혐의로 고발
062 쟁점학교시설관리운영권 등록이 이루어진 때를 기부채납시설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063 탈세제보 무섭습니다. 주변과 화해하세요
064 면세․과세겸업사업자는 항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065 1년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공급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배제
066 택시운송업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사용분 추징
06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쟁점봉사료 누락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추징
068 세무조사가 끝나도 ‘명백한 탈루협의’가 있으면 다시 세무조사한다
069 주택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가 가능
070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보험용역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071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072 감사원에서도 세금을 추징한다
073 허가받지 않는 증권중개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074 외화획득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075 징세기관은 세수확보를 위해 법령상 모든 수단을 동원
076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 처분 아님
077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078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수탁자명의로 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079 종합부동산세는 선행 과세되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080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에 있어 시․군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08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
082 ‘쟁점임대아파트’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되는 것임
083 사찰 소유토지 지역주민이 무단점유하여 건축한 주택이 있다 하여 주택부수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084 유흥주점에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매출환산 가능
085 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과 지방소재 회원제골프장의 세금 갈등
086 자동차수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님
087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
088 혼합등유를 유사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를 과세
089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 추징
090 쟁점물품은 각자 개별기기가 아닌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091 세금에도 프리섹스 풍조가 반영된다
092 중고승용자동차 수입가격은 송품장가격 아닌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것임
093 도시형 공장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하되,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중과세
094 건설사업용 부동산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세가 중과세
095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함
096 개인거래의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097 법인등기부상 상호, 목적사업, 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새로운 법인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부과
098 비영리법인은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
099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세됨
100 주유소 내의 수리점 부속토지는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101 도로해당면적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됨
102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103 고급오락장은 재산세 등이 중과세된다
104 국가에 기부채납한 역무시설 등을 법인자산으로 기장되었어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105 금융기관 등에게 지급한 대출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임
106 부동산 취득신고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함
107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됨
108 불법영업 노래연습장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 아님